Category : 36 법학

Category Path : Korean Decimal Class » 30 사회과학 » 36 법학
Words Count : 9845

[국어사전] 명사 부도로 되어 지급거절증서(支給拒絶證書)를 작성한 후의 배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법정기간(어44③, 수40)이 경과된 후의 배서. 만기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중에는 어음이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급이나 인수가 거절되어 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이 예정되지 아..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법률】 대대로 한 집안의 계승자가 물려받기는 하나,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재산. 근대법에서는 거의 이를 인정하지 ..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법률】 징역이나 금고의 형벌을 받은 19살 이하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을 소년교도소라고 하는데소년교도소에 수감이후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옮겨진다.이렇게 성인 범죄자와 분리수용하는 이유는 소년은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등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이며 또,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

Read more

명사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토대)·사재(사재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구조부재)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자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