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6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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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인수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지는 어음인수. 어음의 표면에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어25①). 정식인수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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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로마법상 법률을 가리키나, 다의적으로 쓰인다. 즉 의결법(lex rogata ; 민회ㆍ평민회의 의결), 위임법(lex data ; 정무관ㆍ원로원의 명령), 원로원의결(sen- atus consultum), 황제의 자법(刺法)(con- stitutio)의 의미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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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포괄상속주의란 로마에서 유래된 제도로 상속으로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특정인의 모든 권리ㆍ의무가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법제를 말한다. 우리 민법도 호주승계(민법 제995조)와 재산상속(민법 제1005조)에 있어서 포괄상속주의를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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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양친과 양자간의 친자관계. 양자는 신고일부터 양친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민772). 양친자는 법정혈족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친생자와 차이가 없다. 양친자관계는 파양함으로써 소멸한다고 민법 제776조는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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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영어} (미국의 버지니아주 치안 판사 이름에서 나온 말로) 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사로이 가하는 형벌. 사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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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이탈리아의 학자로, 특히 국제사법상 속인주의학파를 세웠다. 그는 《국제법의 기초로서의 민족성》이라는 강연을 통해 민족주의의 법사상을 강조하여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한 법적ㆍ정치적 지주가 되었다. 국제사법상 본국법주의를 최초로 입법화한 것은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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