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6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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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저당채무의 변제기 전의 특약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가 취득하거나 이를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에 충당하는 것. 저당직류라고도 한다. 질권의 유질을 금지하는 규정(민339)은 저당권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폭리행위가 되지 않는 한 유저당은 적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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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개인의 공명과 이익을 생각하거나 추구하는 주의. ○ {윤리}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최고의 목적을 두는 주의. 개인의 복지를 중시하는 견해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세워 사회 전체의 복지를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 ○ 예술이 사회나 인생에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어야 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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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사실을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가지는 점유. 공연점유에 대응하는 말이다. 은비점유자는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을 하지 못한다. 또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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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법에 관한 격언이나 속담. 「법의 원인이 그치면 법의 적용도 그친다」,「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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