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6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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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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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2.“교육·훈련”이라 함은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3.“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함은 2이상의 직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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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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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기명주식이라 함은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공시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주주명부상(株主名簿上)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로 인정되어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행사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주주에게 통지와 최고를 함에 있어서도 편리하며, 또한 주주의 구성관계 및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주주총회의 경우에 정족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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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고, 지방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은때에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에게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선박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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