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6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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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혹은 그 어음에 배서하거나 혹은 그 환어음을 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어음보증은 그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나 인수인 등의 신용만으로는 부족할 때에 그 발행인ㆍ배서인이나 인수인 등을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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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토건의 도급·입찰을 함에 있어서 입찰자끼리 협정을 맺는 것. 협정하여 입찰한 결과 경쟁입찰의 사실이 없음에도 경쟁입찰을 가장하면 타인을 기망한 것으로 되어 사기죄의 성부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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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i)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제외한다), (ii) 공업용수도사업, (iii)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iv) 자동차운송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v) 지방도로사업, (vi) 하수도사업, (vii) 주택사업,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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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계약의 실질적 효력으로서, 승낙이 있다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청약의 효력을 말한다. 그 효력은 승낙이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승낙기간의 만료,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또는 청약자가 사망하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아는 것 같은 경우에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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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분할채권관계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ㆍ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ㆍ의무가 있다(민법 제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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