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6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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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또는 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당해 공권력 작용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특수한 구제절차이다. 이 제도는 비교법상 대륙법계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체계화된 제도를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것이다(헌재68∼75).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위헌심사형헌법소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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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임금지급의 명세를 기입ㆍ작성하여 근로자와 감독기관이 공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두는 대장을 말한다. 임금대장의 작성 이유는 노동이 실적과 지급임금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노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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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민사소송법상 기간의 신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 불변기간에 관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격지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특히 부가하는 기간(민소172). 부가기간은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붙는 재판과 함께 또는 그 후에 결정으로써 정해지지만 당사자는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복신청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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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재단저당의 일종인 광업재단저당에 대하여는 광업재단저당법이 규율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광업권,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기타의 토지사용권, 임차권, 기계ㆍ기구ㆍ차량ㆍ선박 기타의 부속물로서 광업에 관하여 동일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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