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6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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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신탁의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신탁행위 또는 법원 혹은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해서 선임되는 기관(신탁법 제18조 ①)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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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도박개장죄라고 하는데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도박장이 여기에 해당한다.실제로 도박의 실행 여부는 상관없고 도박장을 제공한 자의 도박 여부도 상관이 없으며도박장제공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만으로도 도박개장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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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의무 위반의 제재로서 과하는 과태료의 총칭이다.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변호90, 법무사법 제48조)과 민사상·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민사상·소송법상의 질서벌(민97, 가족등록 117∼124, 민소301·311, 형소151·161)이 있다.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형41 참조), 형법총칙·형사소송법규의 적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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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자연적인 혈연에 의거하는 친자를 말한다. 양친자ㆍ계모자ㆍ적모자와 같은 법정친자관계에 대(對)하는 개념이다. 현재 법정친자관계는 양친자만 남아 있고, 계모자와 적모자는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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