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6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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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보았을 때에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해야 할 손해로 하는 것. 예컨대 생명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사망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액(손해)에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이익)를 제한 것이다.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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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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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노동조합이 단결력, 즉 조직적 세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환언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종업원으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제도를 숍제라 한다. 이 숍제에는 대별하여 3종이 있다. 그 하나는 오픈 숍(open shop)이며, 둘째는 유니온 숍(union shop), 셋째는 크로즈드 숍(closed shop)이다. 유니온 숍이라는 것은 회사측이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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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자격증명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상속에 의한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 완료, 농지의 소유 등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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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처럼 채권자가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400조). 그런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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