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6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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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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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데도 사실상의 상속지위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참칭재산상속인과 참칭호주승계인이 있다. 진정한 재산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그리고 법률상 호주승계권자는 호주승계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호주승계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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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독일의 법학자로 대표적 저서는 《프로이센헌법전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결권》(Das Budgetre- 촛 nach den Bestimmungen der pre- ussischenVerfassungsurkunde,1871), 《독일국법》(Das Staatsrecht des deuts- chten Reiches, 1. Aufl., 1876. 5. Aufl.,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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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개괄적 고의는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에 의한 결과와 동일한 경우인데 반해 개괄적 과실은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에 의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에 의해서 직접 실현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제2행위(과실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기본범죄는 고의에 의한 행위이지만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종이 제1의 과실행위가 되고, 제1의 과실행위와 착오로 베란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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