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0 사회과학


[국어사전] 명사 수인이 연대하여 각자 전재산으로써 채무의 금액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 1개의 사유에서 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자는 분할한 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408)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예외이다. 그러나 채무는 무한책임이 원칙이므로 연대채무도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에 관하여 특히 연대무한책임이라는 이론적 필요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유한책임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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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률】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 또는 거짓 내용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책, 기타 인쇄물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한다.단,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표현할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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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인명 【법률행정】(Carl Friedrich von Gerber 1823∼1891) 독일사람. 특히 법률적 방법에 의한 헌 법학을 수립한 최초의 학자. 민법·상법 등에 관한 저서가 많다. 저서:『공법( ffentliche Recht)에 대하여』, 『독일 국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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