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0 사회과학


명사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羞恥)·오욕(汚辱)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즉,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나체로 만드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행이나 간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그 보조자가 직무집행중 형사피고인·피구금자·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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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① 참고인 진술조서 ②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법정 외에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③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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