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30 사회과학


[국어사전] 명사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수인이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계약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합동행위에서는 수인의 의사가 동일한 목적 및 방향(예:단체를 조직한다는 목적)에서 합치한다는 점이 계약과는 다르다. 단체법상의 법률행위의 전형으로서 계약의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구별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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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법정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주의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공동생활체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말하는 바, 파탄주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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