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경찰[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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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공물경찰이란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거하기 위하여 경찰권의 주체가 일반경찰권에 의거하여 행하는 작용을 말한다.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와 같은 도로경찰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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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선량한 풍속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행위를 단속하거나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등의 금지(청소년보호법2), 복표 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등의 금지 및 광고물의 단속 등과 같은 것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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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관리·경영에 수반하여 사회공공의 질서에 장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고 또는 제거하기 위한 경찰. 철도경찰·도로경찰 같은 것이다. 통치권에 의거하여 인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인 점에 있어서 경찰의 일종이지만 영조물에 관하여 행해지는 까닭에 가끔 영조물 경찰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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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1}행정권 본래의 작용으로서 각 행정 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가 작용을 맡은 경찰. 각 부문의 행정에 수반하여 생기는 공공질서에 대한 장애의 예방제거를 위하여 하는 경찰 작용. 위생 경찰, 교통경찰, 산림 경찰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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