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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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계속적ㆍ대량적인 기업거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미리 정형적으로 작성된 계약조항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대량적ㆍ집단적 거래활동을 간이ㆍ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경제적 기능도 가지나, 성문법의 규정의 불비를 보충하는 기능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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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약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이 상륙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항해 중의 위험을 부담하여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다.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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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금전채권에 붙여지는 특약으로 화폐가치의 변동에 의한 손해를 막으려는 것.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⑴1만원의 채무를 변제기에 있어서의 1만원의 금화로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금화 또는 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금화약관 또는 금화채무약관 ⑵1만원의 채무를 1량 100원의 비율로써 계산한 금 1관을 포함하는 금화 또는 그것과 동일가치의 다른 통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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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선하증권에서 법정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선적이 예정되어 있는 선박에 갈음하여 다음 선편 또는 타위선(다른 선박)으로써 운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말한다. 수령선박증권상의 약관 또는 특약에 의하여 정하는 일이 많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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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무면제약관을 말한다. 이는 매도인이 선적지의 매수인지정선박에 물건을 선적함으로써 의무를 면하는 의미의 약관이다. 매도인은 선적까지의 비용과 선박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선적준비, 인수 후의 비용을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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