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학(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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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영미의 행정제도에서 발달한 개념. 그 의의는 이를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행정기관(특히 행정위원회)이 쟁송의 재결·결정 등 법원이 행하는 사법작용에 준하는 작용을 행하는 기능을 말하고 또 사적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과거의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 규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처분을 내리는 기능도 이 말로 불린다. 이 작용은 사법적 성질을 가지나 본안의 사법작용으로 행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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