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학(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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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 출생한 자가 그 부모의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준정의 종류에는 혼인에 의한 준정, 혼인 중의 준정, 혼인해소 후의 준정, 사망자에 대한 준정이 있다. 민법은 제855조에서 혼인에 의한 준정만을 규정하고 있다. 준정의 효과는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외자가 혼생자로 되는 것이다(민855②). 인지와는 달리 자녀출생시까지 소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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