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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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죄로서 이른바 공공위험범이다. 그런데 이 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재산에 대한 손괴죄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 죄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이 있다.(1)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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