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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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폭행, 협박, 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군중이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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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에 관계되는 기록을 없애거나 바꾸는 행위로 다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한다. 이 죄에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공무(공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며 대가나 형태의 있고 없음 등과는 상관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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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구금 중에 도주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혹은 무슨 장물의 내용을 알면서 감추어 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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