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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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구체적 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함으로써 생기는 관할(민사소송법 제25조)을 말한다. 지정관할은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예 ; 관할법원의 법관 전원이 제척원인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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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재판권의 여러 가지 작용을 구분하여 각각 적당한 법원에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제1심법원, 항소심ㆍ상고심법원으로 나누어진다. 직무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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