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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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교호신문제도하에 있어서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행하는 신문이다(직접신문). 주신문은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로 될 증언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이지만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예외:형소규115②단). 신문자와 증인이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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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이 공소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피고인 신문이라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수사관이나 그 보조자, 감독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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