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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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권리침해를 받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제3자가 진행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독립당사자참가라고 한다.이 경우 피고와 원고 사이에 하는 사실의 인정은 제3자가 반대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관은 세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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