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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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수사 결과, 사건이 죄가 되지 않을 때,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범죄의 혐의는 충분하나 범인의 성격, 나이,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및 범죄 후의 정황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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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장에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표시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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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국가 소추와 개인 소추가 있다. ○ 어느 사람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구하는 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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