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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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률】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것(항고)이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심요구(재항고)를 검찰항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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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구체적 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함으로써 생기는 관할(민사소송법 제25조)을 말한다. 지정관할은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예 ; 관할법원의 법관 전원이 제척원인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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