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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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1심 판결의 법률적 적용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비약적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가 없지만 법률적용 부분에 이의가있을 경우 *형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그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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