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가격

Category Path : 의지 » 화폐 » 가격
Words Count : 143

[국어사전] 명사 소가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법문상 소송목적의 값 또는 소송물의 값이라고 하며, 소가는 첫째로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로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