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소득

Category Path : 소득
Words Count : 26

명사 【법률행정】【동】역소득세. 정부가 저소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소득수준과 현실소득 사이의 차액을 일정 비율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하는 재원은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한다. 네거티브 소득세는 소득세의 감면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의미가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 방안으로서도 주목되고 있다.[네이버용..

Read more

명사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