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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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임차인이 매달 그 차임을 임대인에게로 가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오는 추심채무와 대립하는 용어이다.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라고 결정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추심채무가 된 경우(상56)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민467). 더욱이 특정물의 인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에 그 물건이 존재하고 있던 장소가 이행지로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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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당사자의 특약이나 민법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해 채무자가 주소지나 영업지에서 빚을 갚는 경우를 추심채무라고 한다.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추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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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선택채권에 대응하는 채무. 채무의 목적이 몇 개 있는 경우에 그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이냐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진 자가 선택하는데 따라서 정해지는 채무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로부터 가옥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갑의 소유인 소 1필 또는 돈 백만원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갑은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또는 제3자의 선택에 의하여) 소 1필 또는 돈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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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저당권에 유사한 토지소유권의 담보이지만(독민1191 이하) 법률상 채권과는 별개로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담보하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그러나 토지채무도 보통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채권이 소멸하여도 토지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으로 토지채무의 반환을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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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채무에 있어서 인도하여야 할 물건은 어떤 특정한 물건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바, 인도할 물건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채권일 때에는 특별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상 채권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특정되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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