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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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선택채권에 대응하는 채무. 채무의 목적이 몇 개 있는 경우에 그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이냐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진 자가 선택하는데 따라서 정해지는 채무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로부터 가옥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갑의 소유인 소 1필 또는 돈 백만원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갑은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또는 제3자의 선택에 의하여) 소 1필 또는 돈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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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저당권에 유사한 토지소유권의 담보이지만(독민1191 이하) 법률상 채권과는 별개로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담보하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그러나 토지채무도 보통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채권이 소멸하여도 토지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으로 토지채무의 반환을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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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채무에 있어서 인도하여야 할 물건은 어떤 특정한 물건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바, 인도할 물건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채권일 때에는 특별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상 채권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특정되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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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속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채무.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권자에 대하는 채무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한 수유자에 대하는 채무의 양자를 포함한다. 학문상의 용어로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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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다른 채무에 관계되지 않고 존재하는 채무를 말한다. 민법상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자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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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를 성립시킨 원인(예:매매·대차)이 유효하건 무효하건 관계없이 언제나 독립한 효력을 인정받는 채무.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무인채권([독] abstrakte Forderung)이라고 한다. 독립한 재화로써 유통되는 채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 무인채권은 증권에 화체되는 경우가 많으며(어음이 그 예), 그 경우에는 무인증권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증권에 화체되지 않고 단순히 서면의 기재로써 인정받는 일이 있다. 독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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