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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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를 성립시킨 원인(예:매매·대차)이 유효하건 무효하건 관계없이 언제나 독립한 효력을 인정받는 채무.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무인채권([독] abstrakte Forderung)이라고 한다. 독립한 재화로써 유통되는 채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 무인채권은 증권에 화체되는 경우가 많으며(어음이 그 예), 그 경우에는 무인증권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증권에 화체되지 않고 단순히 서면의 기재로써 인정받는 일이 있다. 독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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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조합은 법인격이 없지만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므로 조합에서 부담한 채무를 조합채무라 부르며, 합유채권관계의 하나로 하는데, 민법의 규정상으로는 분할채무가 된다. 그러나 실제에는 조합채무는 조합재산에서 변제되며, 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의 개인재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민712). 또한 법인격을 가진 특별법상의 조합의 채무는 법인의 채무이며, 조합원은 보통 이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정으로 하는 유한책임을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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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ㆍ위약금ㆍ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며》(민법 제429조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동법 제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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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임차인이 매달 그 차임을 임대인에게로 가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오는 추심채무와 대립하는 용어이다.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라고 결정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추심채무가 된 경우(상56)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민467). 더욱이 특정물의 인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에 그 물건이 존재하고 있던 장소가 이행지로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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