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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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분할채권관계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ㆍ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ㆍ의무가 있다(민법 제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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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채권을 불가분채권 또는 불가분채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가 공동으로 C로부터 말을 산 경우에는 A·B의 C에 대한 채권은 불가분채권이며 A·B가 공유하고 있는 말을 C에게 매도하였을 경우에 A·B의 C에 대한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이런 경우에는 급부(말의 인도)가 성질상 불가분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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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원본 및 이자의 청구권이 저당권부채권에 의해 보증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저당권이 증권화된 것은 아니며 단지 채권적 유가증권이다. 그러나 그 채권은 증권발행자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부채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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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정리법에서 관계인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이나 회사의 사업경영 및 재판관리에 요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을 말하는 바(회사정리법 제208조), 파산법상의 재산채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래 정리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정책상 특별히 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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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제102조). 이는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에 상당하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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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은 민사채권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연6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상54). 또 상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권에서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의 적용이 없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지는 특정물인도의 행위 당시에 그 물건이 존재하던 장소로 하고 그 밖의 이행에서는 채권자 현재의 영업소이다.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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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지시채권·무기명채권 따위와 같이 반드시 증권을 수반하고, 또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부른다(민450).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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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고유의 의의에 있어서의 금전채권이며 보통 금전채권이라고 하면 금액채권을 의미한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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