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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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본래는 어떤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급부로써 이에 갈음하여도 지장없는 채권. 소 1마리를 급부해야 하나 100만원을 급부하여도 무방한 채무. 이 경우에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용권이라 하고, 갈음하는 급부를 대용급부라고 한다. 채권자는 대용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또 본래의 급부가 불능이 되면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임의채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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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파산채권으로써 파산법원에 신고하여 채권조사기일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든가, 이의가 있으나 이의자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소송에서 이의를 배척할 수 있었던 채권(파산법 제213조). 확정채권을 가진 자만이 현실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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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하며 그런 채권을 분할채권(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이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이다(D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 제408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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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할 채권 또는 장래에 행사함으로써 얻을 현존의 채권 혹은 발생할는지도 모를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 같은 것도 포함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 중에서도 여신행위·고용·위임과 같은 기초적 법률관계에 기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데 그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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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분할채권관계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ㆍ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ㆍ의무가 있다(민법 제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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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채권을 불가분채권 또는 불가분채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가 공동으로 C로부터 말을 산 경우에는 A·B의 C에 대한 채권은 불가분채권이며 A·B가 공유하고 있는 말을 C에게 매도하였을 경우에 A·B의 C에 대한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이런 경우에는 급부(말의 인도)가 성질상 불가분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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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원본 및 이자의 청구권이 저당권부채권에 의해 보증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저당권이 증권화된 것은 아니며 단지 채권적 유가증권이다. 그러나 그 채권은 증권발행자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부채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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