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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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제102조). 이는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에 상당하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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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은 민사채권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연6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상54). 또 상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권에서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의 적용이 없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지는 특정물인도의 행위 당시에 그 물건이 존재하던 장소로 하고 그 밖의 이행에서는 채권자 현재의 영업소이다.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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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지시채권·무기명채권 따위와 같이 반드시 증권을 수반하고, 또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부른다(민450).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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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고유의 의의에 있어서의 금전채권이며 보통 금전채권이라고 하면 금액채권을 의미한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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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요트나 자동차 중에서 어느 것을 사서 줄까 하는 것처럼 많은 물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급부하는 것이 선택채권이다. 선택채권은 계약 이외에 법률의 규정(민135①, 203②)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선택채권을 변제하려면 우선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인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선택권자는 보통 계약으로 정하여져 있지만(요트나 자동차나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런 결정이 없을 때는 민법은 채무자(이런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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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어음·수표·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기명주식은 원칙적으로 지시채권이다. 민법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서와 같이 증권의 배서교부를 채권양도의 성립조건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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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자동채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상계행위에 있어서 상계를 받는 자의 채권을 말한다. 여기서 상계란 채무자가 그 상대방인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동일한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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