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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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직접 어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 또는 이것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어음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어음상의 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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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지분채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각기에 이자·임대료·배당·납입 등을 청구하는 현실적이며 개별적인 채권에 대하여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일정기 혹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채권을 구별하여 전자를 지분채권, 후자를 기본채권이라 한다. 후자는 기본적 존재이며 이것을 발생시킨 법률관계(예:소비대차·임대차·주주인 관계 등)와 발생·이전·소멸을 같이 하는데 반하여 전자는 후자로부터 파생하는 바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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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이자의 지급을 목적(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이자란 법정과실의 일종이다(민101). 유동자본인 원본채무액과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대체물이다. 그러나 고정자본의 사용의 대가인 임료는 이자가 아니다. 이자채권은 소비대차나 소비임치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매대금을 준소비대차로 고쳐 이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소비대차는 민법상에 있어서는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의 특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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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식적 의의로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로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판상의 청구권으로 소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인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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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본래는 어떤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급부로써 이에 갈음하여도 지장없는 채권. 소 1마리를 급부해야 하나 100만원을 급부하여도 무방한 채무. 이 경우에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용권이라 하고, 갈음하는 급부를 대용급부라고 한다. 채권자는 대용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또 본래의 급부가 불능이 되면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임의채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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