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부채(負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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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이자의 지급을 목적(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이자란 법정과실의 일종이다(민101). 유동자본인 원본채무액과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대체물이다. 그러나 고정자본의 사용의 대가인 임료는 이자가 아니다. 이자채권은 소비대차나 소비임치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매대금을 준소비대차로 고쳐 이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소비대차는 민법상에 있어서는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의 특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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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저당권에 유사한 토지소유권의 담보이지만(독민1191 이하) 법률상 채권과는 별개로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담보하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그러나 토지채무도 보통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채권이 소멸하여도 토지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으로 토지채무의 반환을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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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식적 의의로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로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판상의 청구권으로 소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인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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