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손실

Category Path : 의지 » 소유 » 손실
Words Count : 21

[국어사전] 명사 몰수(형의 일종)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이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는 민사소송법상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몰취(민사소송법 제272조), 형사소송법상 보석보증금의 몰취(형사소송법 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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