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소유

Category Path : 의지 » 소유
Subcategories : 교환 | 기부 | 대부 | 도둑 | 도둑질 | 면제 | 소유물 | 소유자 | 손실 | 수령 | 양도 | 차입 | 획득 |
Words Count : 591

[국어사전] 명사 물건의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 멸실의 경우 민법은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202). 훼손과 멸실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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