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계약

Category Path : 의지 » 개인간의지 » 약속 » 계약
Words Count : 75

[국어사전] 명사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당사자가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제시하는 보통거래약관을 전면적으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부종계약 또는 표준형식계약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로마법에서는 계약도 불법행위도 아닌 사유에 의하여 계약에 유사한 채권관계를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을 일괄하여 준계약이라고 하는 일단의 채권발생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무관리·후견·우연한 공유·유증·부당이득이 이에 속한다. 그 후 어떤 것은 체계상 다른 부분에 흡수되었으며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와 비채변제만이 이에 속하고(불민1370 이하), 독일·스위스 및 우리나라의 민법은 이 관념을 인정하지 ..

Read more

명사 국제계약이라 함은 국제거래에 관해 관계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성문합의(成文合意)로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체결하는 상품의 수입, 외국기술·자본의 도입 등 경제적 가치의 국제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제거래에는 상관행·법적규제·용어에 대한 해석이 국내의 경우와 달라, 거래전에 반드시 성문계약서를 작성·교환해서 후일 있을 수 있는 분쟁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독점규제법 제32조 내..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공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공법상 계약 또는 행정계약이라고 하는데, 행정계약은 특히 프랑스 행정법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행정계약은 공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고, 대등한 당사자 사이..

Read more

배당계약 또는 수익분배계약이라고도 한다. 당사자 일방이 얻은 이율에 따라 분배함을 요하는 계약. 즉 이득의 다소에 따라서 반대급부액이 틀리는 계약이다. 예컨대 경작지의 수확률에 따라서 소작료의 액을 정하고, 영업연도의 순익에 상응하여 노동자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 이에 해..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중재법상 당사자 사이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의 일부나 전부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2조). 그러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중재계약을 할 수 없다(동법 제2조 ..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