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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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각각 독립한 주체적 입장에서는 3인의 당사자간에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2인의 당사자간에 성립하는 보통의 계약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채무자ㆍ채권자ㆍ인수인간에 행하여지는 채무인수계약이 그 전형적인 예이나, 근저당권자ㆍ양수인ㆍ채무자간에 행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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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확장계약이나 집행제한계약과 같이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 특정한 강제집행을 법이 정하는 일반적 형태나 경과와는 조금 다르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관계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i) 집행확장계약이란 예컨대 채무명의송달의 불요를 약정하든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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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승무할 선박을 특정한 선원근로계약을 말한다. 구선원법상의 용어로서 폐지되고 현재는 선원근로계약 중의 특정계약을 의미한다.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일반적인 고용계약을 하고 다시 구체적인 승선계약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선원은 선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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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육상의 것은 운송영업에 속하고, 해상의 것은 해상운송이 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물품운송을 인수하는 자의 보관하에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예선계약(曳船契約)은 물품운송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 법률상의 성질은 도급의 일종이며, 그 내용은 상법 및 운송약관으로서 대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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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자기계약은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다(민124). 그것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민법은 그 예로써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으나(민124), 그에 한하지 않고 주식명의의 개서·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등도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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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서로 빚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금액만큼 없애버린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상계계약이라고 하는데 만약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모두가 합의만 하면 상계계약을 통해 빚을 없애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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