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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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담당 | 대리 | 대리인 | 신탁 | 심부름 | 심부름꾼 | 임명 |
Words Count : 235

[국어사전] 명사 ○ 조선 때, 벼슬아치를 뽑고 임명하며 봉급 따위를 사정하는 등에 관한 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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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무리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경우에는 본인은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이 표현대리이며,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어느 것이나 상대방이 과실없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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