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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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영국에서 상습범인을 형집행 후에도 계속 구속하는 보안처분으로 인정되었으며(Prevention of Crime Act), 일본의 개정형법의 가안이 채택한 예방처분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동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되, 그 자가 감시 또는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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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이란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요건이 구비된 별건(別件)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구속영장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그러므로 단순한 여죄수사가 아니라 원래 본건(수사기관이 의도하는 사건수사)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 별건(영장발부가 가능한 다른 사건)으로 구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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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함. ○ 법원 또는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잡아 가두는 일. 구속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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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미친다는 사건단위설(事件單位說)을 따르면 이중구속이 허용될 것이나, 굳이 동일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구속 피고인 등의 석방을 대비하여 석방 전에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었다가 석방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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