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권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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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소송당사자나 중인 등이 신문이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것을 진술거부권이라고 한다.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가질 수 있고, 증인이나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피의자는 묵비권을 사용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신문이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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