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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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창조하는 근원적 권력.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입법·사법·행정 등의 여러 권력(pouvoir constitu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헌법 그 자체를 기초지우고, 헌법상의 여러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근원적 권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프랑스”혁명당시 국민주권을 기초지우기 위하여 “시에예스(A. Sieyes)”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독일에서는 “슈미트”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이 권력의 소재가 군주냐 국민이냐의 구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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