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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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하거나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의 전체가 멸실하였을 때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부등112). 이를 위하여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 전체가 멸실하여야 하며 지적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멸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부등90·101①). 이 신청이 있을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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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의 이유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한다. 이는 제 3자가 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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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장래 하게 될 종국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이거나,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와는 다르며, 그것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는 예고등기와 가등기의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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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 중 건물에 관한 등기를 건물등기라고한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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