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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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형선박의 선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증서를 말한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가 교부되고(선박법 제26조),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5톤미만의 범선과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중 선박계류용ㆍ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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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송달에 관한 사항, 즉 송달의 장소ㆍ연월일시ㆍ방법, 송달받을 자, 영수인이 영수하였다는 뜻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말하며, 송달관이 작성한다. 송달에 관하여, 공문서로서 증거력을 갖는다. 그러나 절대적 증거는 아니며, 그 기재사실을 반증이나 다른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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