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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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후정기출급어음 또는 인수제시명령어음에 있어서 어음 인수는 하였으나, 그 인수에 대하여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거절증서를 말한다. 어음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수일자는 인수의 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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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경우에 그 증거를 진술증거라 하고, 그 이외의 증거를 비진술증거라고 한다. 진술증거에는 진술(예컨대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예컨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이 있다. 진술증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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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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