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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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률행정】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채무자가 선의이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증서를 말한다. 자격증권이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철도수하물상환권·휴대품예치증 ·음식점의 신발표 등 특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면책력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면책증서의 양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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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소송에서 (주요사실이 있고 없음을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추측케하는)간접사실이나 (주요사실의 증거가 되는 직접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에 영향을 주는)보조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정황증거라고 하는데 간접증거라고도 한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렸음(주요사실)을 증명할 경우, 차용증은 직접증거이고 A가 돈을 빌려야 할 많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증언은 정황증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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