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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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일정한 소송상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상 : 당사자의 항변에 의한 지적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송상의 사항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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