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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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조약.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가 주창한 것이므로 “유네스코 조약”이라고도 한다. ⓒ마크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出版物)에 그 표시를 하면 이 조약 가맹국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된다. 한국도 저작권법의 개정(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과 아울러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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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저작인접권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과 같이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 내용을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저작3장). 실연자는 특징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하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그것이다. 그외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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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은 파리조약 제19조에 의거 특별협정의 하나로 1970년 워싱턴외교회의에서 조인된 다자간조약(우리나라는 1984년 5월, 36번째로 가입했다)으로서 그 특징은 국제특허출원제도에 관한 실체규정, 조약의 운영에 관한 관리규정, 최종조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주요한 부분은 국제출원제도에 관한 실체규정으로서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조사의 3단계로 그 절차를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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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은 WIPO이다. 1886년 저작권 문제를 위해 베른조약, 1883년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해 파리조약을 발효하였다. 이 두 조약을 관리하고 사무기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이 기구를 설립하였다. 1974년 UN(국제연합)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를 3년마다 개최하고 회의를 연다.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적 재산권”과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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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대여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저작16∼22).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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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격권의 내용인 성명, 초상을 기초로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publicity의 권리라 하여 제3자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용되어 광의로는 지적소유권의 일부로 논하여지고 있다. 원래 민법상 성명, 초상,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라 하여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왔으나, 여기에서의 퍼블리시티의 권리는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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