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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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를 통해 특허의 출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특허64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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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4권리를 총칭하여 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본래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및 채취산업과 포도주, 곡물, 연초엽, 과일,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 및 곡 분과 같은 모든 제조 또는 천연산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보호 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마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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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며(특허59①),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특허59②).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특허59③).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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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단지 소송으로만 해결한다면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소송외의 해결방법이 필요한데 저작권법은 제8장에서 저작권위원회를 두어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조정부를 두고 있으며 조정부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1인을 포함하여 1인 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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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원래 캐릭터란 소설, 연극, 영화, 만화 등의 인물, 역할을 의미하나, 산업재산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캐릭터가 상품화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만화, 영화, 소설, 스포츠 등에 등장하는 가공 또는 실존하는 인물의 형상, 명칭 등이 대중과 친숙해 짐에 따라 이를 상품, 특히 문방구, 장난감, 의류 등 일반대중을 구매자층으로 하는 상품에 사용할 경우 현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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