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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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다.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조약. 19세기말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이 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조약에서 첫째,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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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권이란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비스표이다. 서비스표라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상표2①-2) 상표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서비스표와 상표와의 차이점은 상표가 눈에 보이는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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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허요건으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다(특허29). 적극적 요건으로는 첫째,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특허권을 인정하는 목적은 발명자에게 발명의 대가로 일정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복해서 산업에 이용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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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디자인이란 물품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디자인권이다. 즉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디자인등록요건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일 것, 신규성이 있는 것, 창작성이 있는 것, 진보성이 있는 것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과 창작성 그리고 진보성을 갖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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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란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주로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이 말을 사용한다. 불법복제 방지방법은 비표준화된 디스크 포맷을 하여 복제가 안되게 하거나, 불법복제시 고의적으로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방법, 암호입력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마다 기본 디스크를 반드시 넣어야 실행이 되도록 하거나, 한번 설치한 시스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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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 다시말해서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① 공표권은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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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특허출원이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동일 발명자보다 선원의 지위, 즉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후출원을 저지시키고, 나아가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단독의 법률행위이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특허출원서에는 (1)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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