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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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특허52①).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인 1발명 1출원제도에 반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용되고 있다. 출원의 분할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하여는, ⑴당초의 출원이 적법하게 제출되어 계속중일 것 ⑵발명이 동일성을 가질 것. 즉 출원 이후에 보정하여 요지가 변경된 것이 아닌 당초의 출원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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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를 통해 특허의 출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특허64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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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4권리를 총칭하여 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본래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및 채취산업과 포도주, 곡물, 연초엽, 과일,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 및 곡 분과 같은 모든 제조 또는 천연산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보호 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마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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