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지적재산권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지적재산권
Subcategories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Words Count : 49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사상(아이디어)으로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의 총칭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조약 제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문예·미술 및 학술 저작물,..

Read more

프랜차이즈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보유한 특정상표나 상호 등을 가맹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또한 가맹점에 대한 물품의 공급이나 판매, 기타 사업경영에 대하여 일괄적인 방법으로 지도·관리하는 형태의 사업방식을 의미한 바, 대리점, 체인점 또는 단순한 위탁판매와 같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체인점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의 제공자는 자기의 자본을 투자하지 아니하고도 소매점의 역할을 하는 다수의 점..

Read more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기탁을 허용 또는 요구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기탁기관에 대한 미생물의 기탁을 승인하도록 하는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이 1977년 체결된 이래 우리나라는 1987년 12월 28일 이 조약에 가입, 1988년 3월 28일부터 발효(조약 제947호)되었다. 이는 미생물에 관한 경우 미생물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고 연구를 위한 실시를 위하여 미생물의 시료를 제출받아야 하므..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특허100①),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100②).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특허100③).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

Read more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특허52①).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인 1발명 1출원제도에 반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용되고 있다. 출원의 분할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하여는, ⑴당초의 출원이 적법하게 제출되어 계속중일 것 ⑵발명이 동일성을 가질 것. 즉 출원 이후에 보정하여 요지가 변경된 것이 아닌 당초의 출원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