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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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소 | 공판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소송주체 | 수사 | 총칙 |
Words Count : 190

[국어사전] 명사 ○ 아래로 내림. ○ 청구, 신청, 항의 따위를 받아 들이지 않고 물리침. ○ 소송법 상으로는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 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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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기소사실인부절차(어레인먼트)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공판절차를 간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미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답변만으로 배심의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판결로써 형을 선고할 수 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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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즉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힘을 말한다. 증거력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증명력과 증거능력과는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증거능력 참조). 또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가 있다. 이것을 탄핵증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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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이란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요건이 구비된 별건(別件)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구속영장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그러므로 단순한 여죄수사가 아니라 원래 본건(수사기관이 의도하는 사건수사)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 별건(영장발부가 가능한 다른 사건)으로 구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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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한 번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취소를 허용치 않는 주의. 기소법정주의를 채용하는 경우의 필연적인 결론이다. 기소편의주의에서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래의 취지에서 보면 채용하지 않는 것이 이론상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주의를 채용하지 않고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형소255). 광의의 의미로서는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주의 및 상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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