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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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소 | 공판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소송주체 | 수사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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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소송법상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그 중 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때 타방에 대하여도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이 두 사건을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1인이 범한 수죄(실체적경합범) 및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형법총칙상의 공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동시범),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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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임의수사에 대응한다.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법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헌12①, 형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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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마약법위반과 같은 범죄는 집단적·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범죄의 발견 및 증거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함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자가 범죄를 교사하고 이 교사에 의하여 용의자가 범죄의 실행을 할 때에 검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함정수사라 한다.미국에서는 “함정의 이론”으로서 함정에 빠진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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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주신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하며(반대신문), 그 이상 더 필요할 때에 신청자가 다시 신문(재주신문)을 하게 되는 증인신문의 방법이다. 이를 상호신문제도라고도 한다. 현행법은 1961년 9월 1일의 개정에 의하여 “증인은 신청한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형소161의2①)고 하여 교호신문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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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 및 양형의 사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감독하는 소송행위(실체형성행위)이다. 모두절차가 끝나면 증거조사단계로 들어간다. 증거조사의 절차는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는 모두진술(형소285)에서 시작하여, 증거신청(형소294)과 이에 대한 결정(형소295) 등을 거쳐 증거조사(협의의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증인 및 감정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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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규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자 등이고 형법위반 사건으로는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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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구술주의와 변론주의를 합친 말. 즉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공격방어를 바탕으로 심판함을 원칙으로 하는 주의. 편의상 구술주의와 변론주의를 나누어 고찰한다. (1)구술주의:서면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구술에 의하여 공판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 이는 실체형성에 있어서 법관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어 심증형성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공개주의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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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하여 소송제도의 능률을 높이고 법관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법정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마땅히 변호사를 댈 것을 강제하는 것. 독일, 오스트리아의 법제는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변호사소송).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이 특히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때가 있다(민소144②). 따라서 이 경우 이외에서는 변호사의 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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