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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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소 | 공판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소송주체 | 수사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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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공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한 일에 대한 설명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피고가 저지른(혹은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설명이다. *공소를 제기하는 원인이 된다.*검사가 피고에 대해 요구하는 형량으 기준이 된다. *재판장이 선고하는 형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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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소송을 진행시키는 실체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을 보통 소송조건이라 하는데, 이 소송조건 중에서 실체적 소송조건(형소326)을 결여하기 때문에 공소 부적법으로써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다.면소의 판결은 형식적 재판이면서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 왜 기판력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면소판결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상 논쟁이 있다. 실체적 재판설·형식적 재판설·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실체재판형식재판이분설 등이 있으나, 실체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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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형소361의5). 항소이유에는 법령에 위반한 항소이유와 그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으며, 또 법령위반인 항소이유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대적 항소이유로 나누어진다.절대적 항소이유는 그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계없이 항소이유가 되는 것으로 (1)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형소361의5-3), (2)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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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재판은 검사가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과연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가 아닌가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때에 따라서는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검사와 피고인 각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당사자주의라 하고, 이 당사자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조사하는 직권주의와 대립한다. 즉,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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