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소송법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형사소송법
Subcategories : 공소 | 공판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소송주체 | 수사 | 총칙 |
Words Count : 190

[국어사전] 명사 【법률】 어느 법원이 몇심의 재판을 맡느냐 하는 것이 심급관할인데 3심은 항상 대법원이 맡기 때문에 결국 심급관할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1심이나 2심 중 어느 것을 맡느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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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형소221), 여기서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제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임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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