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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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소 | 공판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소송주체 | 수사 | 총칙 |
Words Count : 190

명사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공동피고인의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을 상피고인(相被告人)이라고 한다.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에 있어서는 소송관계는 별개로 존재하고, 또 공범 등의 다른 관계에서 비롯하는 영향은 예외로 하며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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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 강제로 병원 등에 머물게 하는 것을 감정유치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감정유치영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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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을 체포영장이라고한다. 피의자 등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체포후 48시간 안에 체포영장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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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판준비절차란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통상은 제1회 공판기일 전 절차를 말하나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에도 행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이므로 증거보전절차(형소184)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형소221의2), 각종 영장발부는 공판준비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공판준비에는 공소장부본의 송달(형소266), 국선변호인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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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증거서류란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증거서류와 구별되는 것으로 “증거물인 서면”이 있다[양자를 통틀어 서증(書證)이라고 한다].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조사의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자는 요지의 고지(告知) 또는 낭독(朗讀)의 방식에 의하지만, 후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시함과 아울러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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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누구로부터라도 소추할 수 있다는 주의. 피해자에 한정되는 피해자소추주의, 국가에 한정되는 국가소추주의에 대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는 개인에 대한 침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아직 규문주의가 발생하지 않았던 중세의 중기말기에 인정되었다. 영국에서는 현재에도 이 주의를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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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주의. 기소합법주의라고도 한다. 기소편의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기소법정주의하에서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기소불변경주의를 취한다.이 주의는 검사의 자의를 방지하고 정치적 세력을 배제하여 공소제기를 공평하게 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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