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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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소 | 공판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소송주체 | 수사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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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인으로 취급받는다거나, 피고인이 진범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의.대륙법계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도 이에 해당하고 오늘날에도 형사재판을 지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거나 권리보석을 인정하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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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유죄를 선고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법관의 심판을 무죄판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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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형소48). 공판기일에는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판기일 이외의 증인신문에 한한다. 조서에는 증인의 진술,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케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신문에 참여한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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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①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형벌권의 유무·그 범위를 확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책임능력·고의·과실, 형의 가중·감면되는 사실, 정상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한한다는 설이 있고, 반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법상의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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