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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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소 | 공판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소송주체 | 수사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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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국의 법원이 사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각 법원을 일체로 하여 다른 관청이나 외국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는 권한이란 점에서 추상적 관할권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의 재판권·행정소송재판권·형사재판권·비송재판권 등으로 분류된다. 국제법상의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국원수·외교사절 및 그 가족·수행원은 주재국의 재판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또 조약상 적법하게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소속원도 같다. 민사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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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감정인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내에 들어가거나, 또는 신체검사·사체해부·분묘발굴·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원이 발부하는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형소173). 이와 같은 허가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인권을 옹호하려는데 있으므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시각의 제한 등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공판정에서 행하는 감정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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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유죄판결이란 법원이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판결을 말한다.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라 함은 공판정에서 조사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얻는 것을 말한다.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형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소321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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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형소200).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은 피의자의 임의의 진술을 듣는 임의수사에 불과하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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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당사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재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사건의 심리, 특히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하도록 하였다. 이 원칙을 공판중심주의라 한다.구법에서는 예심제도를 인정하여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직접으로 공판청구를 하지 않고 예심을 청구하여 예심판사로 하여금 증거를 수집하여 왔다. 그리하여 예심판사는 용의주도한 심리를 하여 이를 공판법원에 회부하고, 공판을 맡은 법관이 비로소 일건기록을 조사하여 심리를 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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