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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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소 | 공판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소송주체 | 수사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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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형법의 절차법 즉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종래 우리 나라는 (1)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을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하였으나, (2)해방 후 군정법령 제176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주의소송절차를 도입하였고, (3)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현행 형사소송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4)1961. 9. 1 법률 제705호에 의한 1차개정으로 영미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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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미친다는 사건단위설(事件單位說)을 따르면 이중구속이 허용될 것이나, 굳이 동일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구속 피고인 등의 석방을 대비하여 석방 전에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었다가 석방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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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도 동일한 한 그 전체에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기판력은 사건의 전체에 미친다. 이를 소송실체불가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이 원칙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1)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형소248①). 특히 공범 중 1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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