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소송법


명사 소가가 근소한 소액사건의 청구에 관련된 민사소송의 제1심 또는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외에 일정한 간이한 범죄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제1심의 재판권을 가진 법원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의 즉결심판제(법조34 ·35)의 폐단을 시정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사안을 줄이고 민·형사사건의 참된 인권옹호를 위하여 이 제도의 설치가 요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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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가 공동소송인 간에 법률상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는 공동소송형태(민소67).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했다. 법률상 판결의 내용이 공동소송인들 간에 구구하게 다를 수 없고, 언제나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민소66)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유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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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남(A)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B)도 다른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을 경우, A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B에게는 C에 대한 채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또 다른 빚을 갚는 것을 못하게 하고, C에게는 B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압류명령이다. (C를 제3채무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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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민소71).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줌으로써 승패에 대하여 여한이 없도록 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는 서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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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신청은 경매실시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민집4), 그 신청서에는 (1)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부동산의 표시 (3)경매의 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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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직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수비의무(守秘義務)라고도 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 이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적지 않다(국공60, 변호26, 공증5, 변리21, 의료19). 묵비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민소314, 형소149). 그러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이 있으면 이 의무가 면제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 개인적 신뢰관계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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