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소송법


[국어사전] 명사 민사소송법상 기간의 신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 불변기간에 관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격지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특히 부가하는 기간(민소172). 부가기간은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붙는 재판과 함께 또는 그 후에 결정으로써 정해지지만 당사자는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복신청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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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참가승계라 함은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신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민소81). 예를 들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중에 甲이 그 가옥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丙이 신청하여 신 원고가 되는 것이다. 참가승계는 권리승계인이 주된 승계적격자가 되겠지만, 채무승계인이라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소의 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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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송상 적용하여야 할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주요사실(예를 들면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의 존부를 직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예:차용증)를 직접증거라 하고, 이에 대하여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즉 주요사실의 존부를 생활경험상 추측하게 하는 사실(간접사실)과 직접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실(보조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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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민사소송법상 석명의 준비 또는 보충으로서 법원이 사안의 해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처분(민소140①). 증거조사에 준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그 목적은 당사자의 진술의 취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있으며, 계쟁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아니지만 증거조사에 준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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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항소기간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의 송달이 있는 뒤에 2주일 안에, 형사소송에서는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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