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소송법


[국어사전] 명사 【법률】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그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대표로 뽑힌 사람을 선정당사자라고 한다.선정당사자는 이해 관계인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를 하는 등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로 나온 판결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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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 금전의 압류(민집222②) 및 채권의 압류(민집223)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민집162).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나 환가방법은 단독집행에 준하고 그 만족은 채권자경합의 다른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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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송달을 받을 자가 한국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지 불명할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 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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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비송사건의 당사자에 대신하여 비송행위를 행하는 자. 소송대리인과 다르며, 특별한 절차상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소송능력자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당사자는 법원에서 자진출석을 명령받기 전에는 대리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자신이 출석을 명령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비송6).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나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되 법원은 언제든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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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 여기에서는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를 설명한다(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도 이에 준함). 배당절차를 수행하는데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배당을 요구하는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것 (2)금전의 공탁 또는 사유의 최고가 있을 것(민집222·252) (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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