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소송법


명사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담보로 경매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경매보증금을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하는 데 이때 제공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민집113). 이 보증금의 보관이 없으면 경매를 허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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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제소명령이라 함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본안의 제소명령이라고도 한다. 제소명령의 관할법원은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이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릴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린다. 채권자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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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민사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해 원고나 피고 등 소송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직접 추궁하는 것을 당사자 신문이라고 한다.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다. 가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법관이 직권으로 당사자심문을 결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심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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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이런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케 하는 것이가집행선고이다. 이는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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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강제집행의 절차에 있어서 배당절차를 행하는 경우에 배당표에 관한 진술(채권자의 이의 및 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을 하고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일. 부동산 또는 선박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 기일은 동시에 경매대금의 지급기일이기도 하다(민집142·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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