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소송법


[국어사전] 명사 소송승계라 함은 소송계속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신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되고 소송을 인계받는 것을 말한다. 만약 권리관계의 승계인이면서 소송승계를 하지 않고 계속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소송경제에 반할 뿐더러 지금까지의 소송수행이 허사가 되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변론종결전이라면 소송을, 변론종결후라면 승계인은 기판력을 인계받는 것이 ..

Read more

명사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의 결정을 하는 기일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은 물론,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그 밖의 매수신고인으로서 자기가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매..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광의로는 사권에 기하여 장래 행하여질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총칭한다. 협의로는 집행보전절차, 즉 가압류·가처분 외에 파산·화의·회사정리 등의 신청에 따르는 보전처분과 상속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등이 있다. 보통 집행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하는데 그 어느 것이나 보전명령절차와 보전집행절차로 구분된다. 전자는 판결절차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보전의 요건, 즉 보전의 자격이나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Read more

소송을 전체로서의 일련된 법률관계로 보는 견해. 19세기 후반 ‘뷰으로(Oskar B;low)’가 소송은 단계적으로 전진하고 일보 발전하는 법률관계라고 말한 데서 비롯하였다. 법률관계라는 개념은 사법의 세계에서 도입한 것으로 당초에는 실체법학을 바탕으로 소송법학의 체계적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다. 한때 학설은 소송관계를 일면적 법률관계·이면적 법률관계·삼면적 법률관계로 나누어 논쟁을 한 바 있지만 결국 법률관계라는 개념 ..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 사물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살펴서 판정함. ○ 법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의 지식과 의견을 밝..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