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소송법


[국어사전] 명사 어떤 자가 민사소송 일반에 관하여 특정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으로 정해진 장소.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소2). 보통재판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주소,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민소3·5).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은 특히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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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집행관은 경매기일에 매매조건(매각조건)을 고지하여 경매의 청약을 최고하고 최고가경매신청인에 대하여 경락의 고지를 하고 나서 경락대금과 교환으로 경락물을 인도함으로써 경매를 실시한다(민집112·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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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강제집행과 송달 등 여러 가지 사무를 집행하는 독립기관을 집행관이라고 하는데 집달관이라고도 한다.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동산 및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서류나 물건의 송달*벌금, 과료, 과태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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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4월 4일에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년 1월 26일에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전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민·상법과 같이 사법과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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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강제집행은 채무자를 강제하여 청구권의 내용인 이행(급부)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이다. 이때 이행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에 귀속하는 일정한 재산일 수 밖에 없다. 즉 청구권의 내용이 금전채권이면 금전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 청구권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특정의 물건이 대상이 되겠지만 그 특정물의 인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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