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소송법


명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함은 단순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판의 효력을 받을 제3자(참가인)가 보조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없이 해석상 긍정하여 오다가 신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명문화하였다(민소78). 예컨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하는 소송에 파산자가 참가한 경우와 같다. 이 종류의 보조참가에 관하여는 해석상 참가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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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등기된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실제에는 등기부의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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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가 서면으로 행해짐을 요하는 주의. 서면주의라고도 하며, 구술심리주의에 대립한다. 이 주의는 소송자료의 제출·보존이 확실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소송서류가 방대해지므로 그 열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어 변론을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에 불편한데다 합의제 및 공개주의에 적합하지 않다. (1)우리나라의 민사사송법은 구술심리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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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가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법문상 소송목적의 값 또는 소송물의 값이라고 하며, 소가는 첫째로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로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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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넓은 뜻으로는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이 행해지고 있는 상태인 바, 집행의 동시착수에 의하여 생기건 집행개시 후의 조사절차·배당요구에 의한 집행가입에 의하여 생기건 불문한다. 좁은 뜻으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일 채무자의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여 집행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공동압류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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