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추론과정


탄핵증거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를 말한다.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형소318의2).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다. 원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려면 반대신문 및 반증을 제출하는데, 반대신문은 증인신문시에만 이루어지고, 반증은 증거능력있고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탄핵증거는 소송경제 및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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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미루어 생각하여 논술함. ○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여 다른 데에 미쳐서 짓는 결론. {파} 추론하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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