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역사/법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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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비잔틴 제국에서 지방 주둔 부대를 군단으로 편성하고, 군단 주둔 지역을 군관구로 하던 징병 제도. 이 군관구는 동시에 행정 구획이 되어 군단장이 군사, 행정의 장관을 겸했다. 본래 군관구(테마:Thema)제는 4세기 이래의 군·민정의 분리가 7세기부터 외적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폐지되고, 군단의 사령관이 주둔지의 민정도 함께 다스리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군관구의 장관은 부하 병사들에게 군사적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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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서양 중세의 봉건적 생산 양식을 특징짓는 생산 관계. 영주는 생산 수단인 토지를 소유하고, 생산자인 농노는 신분적으로 영주에 예속, 영주 재판권에 복종하고, 토지에 매여서 이전(移轉)의 자유가 없었다. 다만 인격을 인정받은 점만이 노예와 다른 반자유민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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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봉건 영주가 일정한 봉사 의무를 요구할 목적으로 가신(家臣;封臣)에게 준 토지. 봉건 사회에서 지배 계급 내부의 주종 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질적 기초를 이룬다. 서유럽에서 군주가 가신의 군역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은대지(恩貸地)는 원래 당대만의 용익권이었으나, 9세기에는 봉건 가신제와 결부되어 세습화하였고 처분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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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사회에서 국가 조직의 운영과 주민의 지배를 위하여 설정한 법제도. 중국 수(隋), 당(唐) 나라 때 완성된 중국 고대의 법전 체계로, 율령격식(律令格式)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율’은 형벌법이고, ‘영’은 일반 행정 규정, ‘격’은 황제의 조칙에 의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명령이고, ‘식’은 율, 영에 관계된 시행 사항의 세목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우리 나라가 율령제를 받아들인 것은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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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중국 명(明)나라의 행정 법전. 홍무제(洪武帝)가 이선장(李善長)에게 편집을 명하여 1368년에 공포하였다. 내용은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령 145조로 되어 있다. 이후 1393년 「제사직장(諸司職掌)」, 1510년 「정덕회전(正德會典)」, 1587년 「만력회전(萬歷會典)」 등의 종합 행정 법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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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당대의 중앙 관제. 천자의 비서격인 중서성이 조칙을 기초하고, 문하성이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서성이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의 육부로 하여금 분담 집행케 한 제도이다. 한대 이후 발달하여 당대에 완비되고, 송대 이후 붕괴되어 한때 없어졌으나 육부 제도만은 다시 부활되어 청대까지 존속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제도는 당초에 종래의 문벌 귀족의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를 절충, 전자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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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병농일치(兵農一致)의 군사제도. 중국의 북조(北朝) 후기부터 당나라 전기에 걸쳐서 실시된 병제로서 서위(西魏)의 우문태(宇文泰)가 관중(關中)의 농민을 징발하여, 교대로 궁정 경비를 하게 한 데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나라의 부병제를 모방하여 고려 시대에 부병제를 실시하였으나 균전 없이 부병으로 번상하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조선 시대에도 부병제의 원리는 관철되었으나 당나라의 부병제와는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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