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제사/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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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 22일 법률 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1945년 8월 이전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에 일제의 침략을 받아 1945년에야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났다. 이 일제 침략기 동안 각 독립 운동 단체는 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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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5세기 북위(北魏)에서 비롯되어 당대(唐代)까지 약 300년 간 실시된 토지 제도. 고대 중국에서는 호족의 사적(私的)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여, 농민을 토지에 정착시키는 일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필수적인 시책이었다. 북위의 효문제는 485년 조칙(詔勅)을 내려 균전법을 실시하였는데, 기준을 정하여, 성년자에게 경지를 지급하고 노령이 되면 반환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왕조에 따라 규정상의 변화는 있었으나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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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속오군을 편제하던 방식이다. 속오군은 임진 왜란을 계기로 조직, 편제된 지방군으로서,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왜란으로 종래의 지방 군사 체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자, 이를 복구시키고자 명의 척계광의 기효신서(紀 新書)에 제시된 절강병법(浙江兵法)에 의해 군제를 개편하였는데, 그 편제는 영(營)―사(司)―초(哨)―기(旗)―대(隊)―오(伍)로 되어 있었다. 이는 초를 단위로 운영되었는데, 종래의 군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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