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제사/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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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중국 명(明)의 형법전. 홍무제(洪武帝)가 당률(唐律)을 본떠서 1367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74, 89, 97년에 개정을 거듭하였는데, 대명률이라고 하면 보통 1397년에 공포된 것을 말한다. 7률 30권 460조로 되어 있다. 대명률은 고려 말에 74년본, 조선 초기에 89년본이 들어와, 1395년(태조 4)에 「대명률직해」를 간행하였다. 조선 시대 500년의 형법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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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899년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 전문 9조로 되어 있다. 근대 제국의 절대왕정체제를 도입하여 왕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내용이었다. 윤용선(尹容善) 등이 기초하였다. 국왕(황제)은 무한 불가침의 군권(君權)을 향유하며, 입법·사법·행정·선전(宣戰)·강화(講和)·계엄·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존재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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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조선 시대 소작 제도의 하나. 지방에 따라 도지법(賭地法) 또는 도작법(賭作法)이라고도 불렸다. 조선 시대의 소작 제도에는 병작법(竝作法)과 도조법이 있있다. 도조법은 수확량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 비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며 풍흉에 따라 소작료가 증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도조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작물이 성숙한 후 지주가 간평인(看評人)을 보내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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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895년 2월 2일에 ‘교육에 관한 조칙’으로 발표된 교육 입극 조서는 한국의 근대 교육의 성격을 극명하게 밝혀 주는 것이며, 1895년에 진행된 교육 개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됨을 밝히고, 세계의 부강한 국가들이 교육을 통하여 이를 이룩하였으니 교육은 국가 보존의 긴요한 방법이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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