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제사/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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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충렬왕 이후 조선시대까지 호를 단위로 포를 징수하던 세. 1296년(충렬왕 22) 홍자번(洪子藩)의 주장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1328년(충숙왕 15) 개경(開京)과 경기 8현의 민가를 대상으로 잡공(雜貢)을 대신하여 저포를 징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 충청도·황해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의 민호를 대상으로 요역을 대신하여 부과하였다. 고려 충렬왕 이후 조선시대까지 호를 단위로 포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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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밭의 이랑을 만들고 그 이랑 위에 골뿌림 또는 점뿌림하는 농작물 파종법. 파종법에는 이랑을 만들고 이랑과 이랑의 골에 파종하는 견종법, 이랑없이 밭만 편평하게 고른 뒤 그 위에 흩어뿌림하는 만종법 등이 있다. 작물의 종류, 파종시기, 토양의 조건 등에 따라 파종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만종법은 파종의 노력이 적게 드는 이점은 있으나 농종법과 견종법보다는 수확량이 떨어지므로 목초를 제외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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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영정법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의 준말인데, 연분 9등법에 의하면, 전세액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두 내지 6두로 통용되고 있었다. 농민이 궁핍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세액도 제대로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인조 때(1635년) 1결당 4두로 감하시킨 것이다. 그리고 세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양전 사업에 관심을 보였는데, 토지 측량의 편의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척 동일법(量尺同一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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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895년(고종 32) 1월 고종이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서고(誓告) · 공포한 정치혁신을 위한 14개 조목의 강령. 청나라의 대한종주권(對韓宗主權) 부인, 대원군과 민비의 정치개입 배제, 근대적인 내각제도의 확립, 탁지아문 괸할 하의 재정 일원화, 조세법정주의 및 예산제도의 수립 지방제도의 개편, 해외유학생 파견에 의한 외국 선진문물의 도입 등을 담고 있었다. 갑오 개혁 후 고종이 선포한 14개 조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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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당(唐)대의 법률. 개황률(開皇律), 무덕률(武德律), 정관률(貞觀律) 등 종류가 많다. 당률 자체가 법전의 형태로서 전해오는 것이 없어 일반적으로 “당률”이라 하면 『당률소의(唐律疏議)』를 지칭하였다. 조선시대는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제정된 중국의 대명률을 모망하여 법률 체제를 구성하였다. 『당률소의(唐律疏議)』는 중국(中國) 당(唐)나라 당률(唐律)에 관한 주석서로 원 이름은 고당률소의(故唐律疏議)이다. 중국(中國)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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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중국 명(明)의 형법전. 홍무제(洪武帝)가 당률(唐律)을 본떠서 1367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74, 89, 97년에 개정을 거듭하였는데, 대명률이라고 하면 보통 1397년에 공포된 것을 말한다. 7률 30권 460조로 되어 있다. 대명률은 고려 말에 74년본, 조선 초기에 89년본이 들어와, 1395년(태조 4)에 「대명률직해」를 간행하였다. 조선 시대 500년의 형법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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