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제사/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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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5세기 북위(北魏)에서 비롯되어 당대(唐代)까지 약 300년 간 실시된 토지 제도. 고대 중국에서는 호족의 사적(私的)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여, 농민을 토지에 정착시키는 일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필수적인 시책이었다. 북위의 효문제는 485년 조칙(詔勅)을 내려 균전법을 실시하였는데, 기준을 정하여, 성년자에게 경지를 지급하고 노령이 되면 반환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왕조에 따라 규정상의 변화는 있었으나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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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속오군을 편제하던 방식이다. 속오군은 임진 왜란을 계기로 조직, 편제된 지방군으로서,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왜란으로 종래의 지방 군사 체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자, 이를 복구시키고자 명의 척계광의 기효신서(紀 新書)에 제시된 절강병법(浙江兵法)에 의해 군제를 개편하였는데, 그 편제는 영(營)―사(司)―초(哨)―기(旗)―대(隊)―오(伍)로 되어 있었다. 이는 초를 단위로 운영되었는데, 종래의 군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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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호패법은 농민들이 농토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호패는 조선 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소지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분에 따라 그 재료와 기재 내용이 달랐다. 2품 이상의 관리는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는 데 비해, 노비는 주인, 연령, 거주지, 얼굴빛, 신장, 수염의 유무까지도 기록하였다. 호패의 재료도 고관은 상아, 서민은 목재를 사용하였다. 호패는 한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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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고려 시대 노비는 계층 분화를 일으키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노비 종모법에 따라 모계(母系)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즉, 모의 양천(良賤)에 따라서 그 자식의 신분이 결정되었다. 만일, 양인의 남자와 노비가 결혼하였을 경우 그 자식은 모의 신분을 좇아 노비가 되었다. 부모 양쪽이 노비인 경우 그 소생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노비이다. 한편, 노(奴)와 양녀(良女)와의 결혼으로 태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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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충렬왕 이후 조선시대까지 호를 단위로 포를 징수하던 세. 1296년(충렬왕 22) 홍자번(洪子藩)의 주장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1328년(충숙왕 15) 개경(開京)과 경기 8현의 민가를 대상으로 잡공(雜貢)을 대신하여 저포를 징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 충청도·황해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의 민호를 대상으로 요역을 대신하여 부과하였다. 고려 충렬왕 이후 조선시대까지 호를 단위로 포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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