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제사/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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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895년(고종 32) 1월 고종이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서고(誓告) · 공포한 정치혁신을 위한 14개 조목의 강령. 청나라의 대한종주권(對韓宗主權) 부인, 대원군과 민비의 정치개입 배제, 근대적인 내각제도의 확립, 탁지아문 괸할 하의 재정 일원화, 조세법정주의 및 예산제도의 수립 지방제도의 개편, 해외유학생 파견에 의한 외국 선진문물의 도입 등을 담고 있었다. 갑오 개혁 후 고종이 선포한 14개 조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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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당(唐)대의 법률. 개황률(開皇律), 무덕률(武德律), 정관률(貞觀律) 등 종류가 많다. 당률 자체가 법전의 형태로서 전해오는 것이 없어 일반적으로 “당률”이라 하면 『당률소의(唐律疏議)』를 지칭하였다. 조선시대는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제정된 중국의 대명률을 모망하여 법률 체제를 구성하였다. 『당률소의(唐律疏議)』는 중국(中國) 당(唐)나라 당률(唐律)에 관한 주석서로 원 이름은 고당률소의(故唐律疏議)이다. 중국(中國)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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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중국 명(明)의 형법전. 홍무제(洪武帝)가 당률(唐律)을 본떠서 1367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74, 89, 97년에 개정을 거듭하였는데, 대명률이라고 하면 보통 1397년에 공포된 것을 말한다. 7률 30권 460조로 되어 있다. 대명률은 고려 말에 74년본, 조선 초기에 89년본이 들어와, 1395년(태조 4)에 「대명률직해」를 간행하였다. 조선 시대 500년의 형법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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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899년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 전문 9조로 되어 있다. 근대 제국의 절대왕정체제를 도입하여 왕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내용이었다. 윤용선(尹容善) 등이 기초하였다. 국왕(황제)은 무한 불가침의 군권(君權)을 향유하며, 입법·사법·행정·선전(宣戰)·강화(講和)·계엄·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존재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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