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노동·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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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노동할 의무를 지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휴게시간(근기54)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노동”이라 함은 반드시 실제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작업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도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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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62년 법률 제963호 제정, 1984년 법률 제3751호 전문개정 (1)선원의 근로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2)선장의 직무권한과 선내규율을 정한 법률이다. (1)에 속하는 규정 중에는 근로기준법과 동일취지의 것이 많으나,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규정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2)항 중에는 선원의 쟁의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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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경영질서·직장 내 규율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동법이 정한 최저의 근로기준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근기93∼97). 즉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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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노동관계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조직, 회의, 권한, 보칙, 벌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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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근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공장·기계설비·원료 등)은 모두 사용자의 사유이고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력(경험·기술·체력 등의 총체를 노동력이라 한다. 노동력의 소유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근로자이다.)도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매매의 대상으로 되는 생산요소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회사나 공장의 설립이나 폐지, 공장작업규모의 확대·축소,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 등이 전적으로 자본가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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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단위노조를 말하며 반드시 기업별단위노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단위노조로써 기존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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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평소에는 지키지 않는 안전위생관계의 법규를 그 규정 꼭 그대로 지킴으로써 작업능률을 저하시킨다든가(예를 들면 운전사가 안전을 빙자하여 느릿느릿 운행) 시간 외 근로협정체결을 거부한다든가 소정의 시업시각에 딱 맞추어 일제히 출근하거나 종업시각이 됨과 동시에 잔업은 거부하고 일제히 퇴근한다든가(시간외 거부, 정시출퇴근), 연차유급휴가를 일제히 신청하는 등(일제휴가) 준법 내지 법률에 인정된 자유·권리의 행사라는 방법을 임금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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