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노동·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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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관계의 적절한 조정을 주임무로 하는 특별한 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로 구성된다. 이를 3자구성의 원칙이라 한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대별하여 준사법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으로 분류된다. 준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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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엄밀한 의미에서의 날품(일용)뿐 아니라 사업의 성수기에 있어서 2, 3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오늘날 일용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용이라는 명목하에 계약을 경신하여 가면서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와 똑같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노동조합가입·임금·복리후생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부진시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이 해고를 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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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용자가 휴업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46).민법상으로는 채권자(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채무자(근로자)의 반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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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노동할 의무를 지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휴게시간(근기54)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노동”이라 함은 반드시 실제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작업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도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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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62년 법률 제963호 제정, 1984년 법률 제3751호 전문개정 (1)선원의 근로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2)선장의 직무권한과 선내규율을 정한 법률이다. (1)에 속하는 규정 중에는 근로기준법과 동일취지의 것이 많으나,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규정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2)항 중에는 선원의 쟁의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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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경영질서·직장 내 규율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동법이 정한 최저의 근로기준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근기93∼97). 즉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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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노동관계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조직, 회의, 권한, 보칙, 벌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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