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노동·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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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동대가설의 입장).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무노동무임금이라 한다. 무노동무임금은 법에 명시된 원칙은 아니며,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계약의 기본원칙을 나타낸 말이다.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는 “교환적부분”은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만 “생활보장적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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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출산하게 되는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가 인정된다. 이 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배려하고 있다(근기74). 여기에서 출산이라 함은 임신 4개월 이후(1개월은 28일로 계산)의 분만을 말하며 생산이냐 사산이냐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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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 3권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인정된 제도이다. 단결권이라 함은 국가나 사용자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자가 단결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행법상으로 공무원(기능직 제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이 조합결성권이 인정되어 있다.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국가나 사용자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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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직종별·산업별·숙련·미숙련을 불문하고 기업을 초월하여 널리 근로자를 하나의 조직에 결집시키는 노동조합이다. 개별근로자 외에 노조도 가입이 가능하다. 초기 직종별 노동조합에 배제된 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또는 법외노조로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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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보통 배치전환이라 함은 사용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연령·경험·능력·특기 등 종합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 소속부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배치전환이 근로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기한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표면상 이유는 여하간에 내용은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 하였다거나 조합을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노동관계8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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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가 있어야 한다(근기24①).정리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24②). 또한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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