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노동·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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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기6). 균등처우는 헌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취지를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관철하려는 것이다. 본조의 신조가 단지 종교적인 것이냐 혹은 널리 정치적인 것도 포함하느냐에 대하여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넓게 해석하는 설이 유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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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종 또는 직업을 가진 근로자가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는 관계없이 횡적인 관계에서 결합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선원조합, 운전사조합, 인쇄공조합, 제단사조합 등이 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가장 먼저 발생된 조합이다. 단체교섭사항과 그 내용이 명확하고, 조직의 단결력이 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유대가 강하여 배타적·독선적이 될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미숙련, 여성, 연소근로자등 근로자 전반의 이해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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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시대에는 여자의 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과 같이 남녀동권·남녀평등의 사상이 발전·보급된 시대에는 임금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ILO헌장에서도 권장되어 1951년에는 “동일노동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일보수에관한조약”이 채택되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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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재해보상의 일종.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는 유족 또는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82). 이것을 유족보상이라 한다. 유족보상은 요양보상 및 장의비와 마찬가지로 그 업무상재해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다.업무상 사망은 즉사에 한하지 않고 업무상 상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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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동대가설의 입장).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무노동무임금이라 한다. 무노동무임금은 법에 명시된 원칙은 아니며,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계약의 기본원칙을 나타낸 말이다.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는 “교환적부분”은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만 “생활보장적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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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출산하게 되는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가 인정된다. 이 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배려하고 있다(근기74). 여기에서 출산이라 함은 임신 4개월 이후(1개월은 28일로 계산)의 분만을 말하며 생산이냐 사산이냐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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