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노동·사회보장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노동·사회보장
Words Count : 88

[국어사전] 명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정한대로 노무의 제공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무불제공의 정도에 상응한 일정금액을 공제함을 말한다. 임금이 시간급이나 도급금이 아니고 월액 등 일정액으로 정하여진 근로자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또한 임금커트는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이나 스트라이크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그 시간에 대응한 임금공제를 하지 않으면 ..

Read more

명사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법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1980년대부터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오랜 논의 끝에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44호로 제정된 고용보험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 9월 17일 개정으로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미의 법률과는 달리 헌법에 이들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게 된 것은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또 사용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해상반의 대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항상 단결을 방해하고 파괴하려 들거나 단..

Read more

노동위원회의 하나로 다음의 사건을 관장한다. (1)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

Read more

명사 【법률행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999년 5월 24일 제정·공포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97호에 의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의 기구로서 (1)근로자의 고용안정과..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