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노동·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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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61년(법률 제912호)에 공포된 이래 1981년 전문개정(법률 제3438호), 2000년 1월 21일 또다시 전문개정(법률 제6151호)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본이념은 (1)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2)아동은 완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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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한다(노위2③). 특별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중재 및 재정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인정된다(노동관계69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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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정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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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기업에 그대로 머물면서 기업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횡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역사적으로는 직업별(직종별) 노동조합보다 후에 나타난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직업별 노동조합은 숙련공조합이었다. 숙련공조합은 대체로 반숙련공·미숙련공에 대하여는 폐쇄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기계생산의 발전에 따라 인간노동에 있어서의 숙련도란 차츰 그 가치를 감소시켜 왔다. 이리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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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직장점거란 근로자들이 일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공장 등 회사 내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거나 이를 검거하는 쟁의수단으로서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쟁의행위이며 피케팅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에서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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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기업·1회사의 종업원만으로 조직된 조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조합은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조합원이 동일 기업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통일적·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며, 대 사용자 관계가 밀접하여 노사협조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내의 직종을 무시한 조직이어서 직종간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의 공평한 처리가 어렵고 기업내의 조직을 특정조합이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구미에서는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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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늦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해고예고의무에 대하여는 기업의 실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한다면 예고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예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로서는 그만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고예고의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급부를 예고수당이라고 한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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