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노동·사회보장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노동·사회보장
Words Count : 88

명사 노조의 쟁의행위(爭議行爲)기간중 사용자는 당해 사업내에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으며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와 채용 또는 대체할 인원·업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

Read more

명사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Read more

1990년 법률 제4220호 전문개정.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을 확립하고, 그 책임과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이제까지 재해발생에 대한 조치는 사후관리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재해발생..

Read more

사용자가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직장으로부터 축출하고 그 노무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사용자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노동관계46).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거부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직장을 폐쇄하더..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민간산업이 주가 되는 대규모 쟁의에 대한 규제책으로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제도. 쟁의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공익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

Read more

명사 A기업에는 노사간 쟁의가 있지 않은데도 B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쟁의중일 때 B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A기업 근로자들이 행하는 스트라이크이다. 단지 동정만으로 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동정스트라이크가 사용주와의 관계에서 형사·민사의 면책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A기업의 노사간에는 노동쟁의가 존재하지 않고 A기업의 사용자로서는 그 ..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