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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를 말한다.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2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관서별로 설치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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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종가세는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가액(화폐단위)으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이때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백분비(또는 천분비)로 표시된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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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레저세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등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에 속하며 간접세의 일종이다. 경주·경마의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경주·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경주·마권을 매수한 자이나 형식적 납세의무자는 경주·마권을 발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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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9호. 교육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즉,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교육세1).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교육세3). 교육세는 수입이나 세액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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