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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부과과세는 납세액이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세방식이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신고납세”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제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적용범위가 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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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세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매년 재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나타낼 뿐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게 된다. (1)취득원가로 보고된 대차대조표는 자산을 과소표시하고 기업이 유지하여야 할 자본을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하며, 취득원가를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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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도시계획세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시·군이 도시계획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지방세의 하나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지세235).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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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과세물건이란 조세법상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여진 것, 즉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이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물적요소로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표상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다.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대부분 과세물건을 표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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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도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도살되는 소·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가의 가액은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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