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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법률.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세”라 함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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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증권거래세는 각종의 유가증권 거래에 부과하는 국세인 유통세를 말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과세대상, 증거세1). 납세의무자는 (1)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이다(증거세3). 세율은 1,000분의 5의 탄력세율인데, 다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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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49년 12월 제정·공포,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80호 전문개정.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이 되고 있다.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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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을 말하는데,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조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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