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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를 말한다. 본래 납세자의 일반재산은 조세채권 및 기타 채권을 위한 공동담보이지만, 이러한 일반재산은 수시로 변동할 뿐 아니라 나중에 다수의 다른 채권이 성립하게 되어 그것만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는 (1)국세기본법에 의해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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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개별소비세는 본래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고,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重課)하려는 취지로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1976년 제정되었으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이유로 2007년 12월 31일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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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자동차세는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의 사용과 도로의 손상과의 관련에 착안한 조세로서 영업용에 비하여 자가용에 고율의 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치세로서의 성격도 띠며, 지방세로서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자동차 취득에 과하는 세(차량취득세)를 자동차세라고 속칭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동차세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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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세관서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이러한 직접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세 등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납세증명제도”와 “관허사업의 제한”이다. 여기서 “납세증명제도”란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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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부과과세는 납세액이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세방식이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신고납세”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제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적용범위가 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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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세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매년 재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나타낼 뿐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게 된다. (1)취득원가로 보고된 대차대조표는 자산을 과소표시하고 기업이 유지하여야 할 자본을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하며, 취득원가를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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