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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49년 12월 제정·공포,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80호 전문개정.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이 되고 있다.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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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을 말하는데,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조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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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국세기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종류가 있다. (1)과오납금: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이다. 초과납부·이중납부·착오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납부 후 감액경정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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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지방교부1·2-1).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하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분류한다(지방교부3).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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