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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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9호. 교육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즉,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교육세1).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교육세3). 교육세는 수입이나 세액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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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과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참여함과 함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세금이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고 소득할은 다시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나누어진다(지세172).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균등할””의 경우에서 “개인균등할”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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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리걸헤븐이란 다국적기업이 세법상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을 가리킨다. 종전에는 절세 대책으로 기업소득에 대한 조사가 없거나 법인세·개인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조세 도피지(tax heaven)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행동의 법률적 회피까지 고려하여 보다 유리하고 자유로운 이른바 세법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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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법률.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세”라 함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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