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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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종래 행정법학에서 행정상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독점규제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과징금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당이득환수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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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서 부당염매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수단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가격경쟁이므로 원칙적으로 저가의 공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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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구속조건부거래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독점23①-5).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이나 도매점에 대하여 경쟁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점이나 도매점은 물론 경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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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의 경쟁수단의 공정성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의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의 공정성을 문제로 삼는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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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취급이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독점23①1후단). 예컨대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공급사업자와 친분관계 있는 자나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에게 다른 회사보다 우선 공급하거나,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행위, 또는 원자재 구매시에 자신의 계열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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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국제계약이라 함은 국제거래에 관해 관계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성문합의(成文合意)로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체결하는 상품의 수입, 외국기술·자본의 도입 등 경제적 가치의 국제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제거래에는 상관행·법적규제·용어에 대한 해석이 국내의 경우와 달라, 거래전에 반드시 성문계약서를 작성·교환해서 후일 있을 수 있는 분쟁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독점규제법 제32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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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23조제1항제3호 후단의 거래강제 행위의 한 유형인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제품판매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 자신의 영업사원은 물론, 계열회사의 사원들에게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그 판매실적을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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