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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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행상(行商)도 방문판매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외판(外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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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독점규제법 제23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1)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2)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3)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개시의 거절은 지금까지 거래관계가 없던 사업자가 새로이 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중단은 이제까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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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조건부 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다시 생산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자기 상품만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는 ‘배타적 공급계약(배타적 대리점 계약)’, 판매자가 생산자에 대하여 자기에게만 판매할 것을 요구하는 ‘배타적 인수계약(독점판매계약)’, 이상의 배타적 공급계약과 배타적 인수계약이 혼합된 형태인 ‘상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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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계속거래란 1월이상의 기간에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계속거래업자가 일정조건 이상의 계속거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전에 소비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방문판매28).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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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가매입이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사업자의 배제목적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통상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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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독점2-6). 예를들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80원에 판매하면서 그 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상품을 소매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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