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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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반트러스트법이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행위나 거래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 있는데, 특히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1880년에 트러스트의 형성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중소기업·근로자·농민 등에 대한 경제적 억압이 생겨나고, 각 주(州)에서 반트러스트법이 제정되었으나 1890년에 연방법으로서 셔먼법(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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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률,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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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행상(行商)도 방문판매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외판(外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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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독점규제법 제23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1)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2)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3)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개시의 거절은 지금까지 거래관계가 없던 사업자가 새로이 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중단은 이제까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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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조건부 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다시 생산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자기 상품만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는 ‘배타적 공급계약(배타적 대리점 계약)’, 판매자가 생산자에 대하여 자기에게만 판매할 것을 요구하는 ‘배타적 인수계약(독점판매계약)’, 이상의 배타적 공급계약과 배타적 인수계약이 혼합된 형태인 ‘상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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