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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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가매입이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사업자의 배제목적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통상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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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독점2-6). 예를들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80원에 판매하면서 그 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상품을 소매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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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사무 즉, (1)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규제에 관한 사항 (3)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규제에 관한 사항, (4)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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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유지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독점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 유형으로는, (1)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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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종래 행정법학에서 행정상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독점규제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과징금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당이득환수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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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서 부당염매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수단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가격경쟁이므로 원칙적으로 저가의 공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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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구속조건부거래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독점23①-5).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이나 도매점에 대하여 경쟁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점이나 도매점은 물론 경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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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의 경쟁수단의 공정성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의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의 공정성을 문제로 삼는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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