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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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셔먼법은 1890년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각 주간 또는 국제거래에서의 독점 및 거래제한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오하이오주 출신의 상원의원 존 셔먼이 1880년에 제출하여 1890년 7월 2일 해리슨 대통령때 제정되었다. “”불법한 제한 및 독점으로부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통칭이다. 8조로 된 간단한 내용의 규정이지만 미국에서의 반트러스트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며, 그 후에 제정된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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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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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반트러스트법이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행위나 거래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 있는데, 특히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1880년에 트러스트의 형성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중소기업·근로자·농민 등에 대한 경제적 억압이 생겨나고, 각 주(州)에서 반트러스트법이 제정되었으나 1890년에 연방법으로서 셔먼법(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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