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국어사전] 명사 형사소송법상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안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원심법원의 결정으로 상소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형소345·348).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상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상소권회복의 청구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제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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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형소361의5). 항소이유에는 법령에 위반한 항소이유와 그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으며, 또 법령위반인 항소이유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대적 항소이유로 나누어진다.절대적 항소이유는 그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계없이 항소이유가 되는 것으로 (1)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형소361의5-3), (2)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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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를 항소이유서라고 한다.항소장에 항소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을 경우, 항소를 한 사람이나 그의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항소의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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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형소342①). 이를 일부상소라고 한다. 여기서 재판의 일부란 객관적 범위의 일부를 말하고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상소하는 주관적 범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형소342②).일부상소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가? 일부상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내용이 가분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하여야 한다.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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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1심 판결의 법률적 적용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비약적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가 없지만 법률적용 부분에 이의가있을 경우 *형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그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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