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국어사전] 명사 【법률】 법원의 결정이나 법관의 명령,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그 시정을 바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준항고라고 한다. 상급법원이 아니라 재판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특징인데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한 처분 에 대한 준항고는 소속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

Read more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규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자 등이고 형법위반 사건으로는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외..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법률】 소송에서 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을 즉시항고라고 한다.즉시항고는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과태료 처분 결정 등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결정 등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3일,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은 7일, 파산법, 화의법 등은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신청해야 ..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민사소송법상 상고는 판결이 법령에 위배한 것을 이유로 할 때에 허용된다(민소423). 법령에 위배한다 함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적용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과 명령·조약·관습법뿐만 아니라 조리 및 경험법칙까지 포함될 때가 있다. 그러나 법령위배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것은 법령위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하며 그 밖의 사소한 위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실체..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