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국어사전] 명사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형소342①). 이를 일부상소라고 한다. 여기서 재판의 일부란 객관적 범위의 일부를 말하고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상소하는 주관적 범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형소342②).일부상소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가? 일부상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내용이 가분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하여야 한다.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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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1심 판결의 법률적 적용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비약적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가 없지만 법률적용 부분에 이의가있을 경우 *형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그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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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법원의 결정이나 법관의 명령,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그 시정을 바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준항고라고 한다. 상급법원이 아니라 재판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특징인데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한 처분 에 대한 준항고는 소속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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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규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자 등이고 형법위반 사건으로는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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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소송에서 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을 즉시항고라고 한다.즉시항고는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과태료 처분 결정 등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결정 등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3일,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은 7일, 파산법, 화의법 등은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신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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