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소송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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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소송법상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그 중 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때 타방에 대하여도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이 두 사건을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1인이 범한 수죄(실체적경합범) 및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형법총칙상의 공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동시범),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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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하여 소송제도의 능률을 높이고 법관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법정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마땅히 변호사를 댈 것을 강제하는 것. 독일, 오스트리아의 법제는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변호사소송).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이 특히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때가 있다(민소144②). 따라서 이 경우 이외에서는 변호사의 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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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49년 법률 제63호로 공포·시행되었다. 변호사의 사명 및 직무와 자격·등록·자격심사 및 그 권리·의무외에 변호사회·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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