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제1심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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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관이 몇 개의 사건을 병행적으로 심리하는 방식. 집중(계속)심리주의에 대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수회의 기일에 걸쳐 심리가 행해져 기일과 기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생겨 사건이 많아지면 수개월을 끄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직접주의·구술주의의 취지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당사자로서도 사건 종료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절차의 신속과 합리화·능률화를 위하여 집중(계속)심리주의가 합리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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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위기간중에서 당사자 그 밖에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것. 직무기간에 대립하는 뜻으로 쓰인다. 고유기간은 또한 진정기간이라고도 한다. 직무기간의 준수가 훈시적인 데 반하여 고유기간의 해태는 원칙으로 실권의 효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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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송달을 받을 자가 한국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지 불명할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 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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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가 서면으로 행해짐을 요하는 주의. 서면주의라고도 하며, 구술심리주의에 대립한다. 이 주의는 소송자료의 제출·보존이 확실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소송서류가 방대해지므로 그 열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어 변론을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에 불편한데다 합의제 및 공개주의에 적합하지 않다. (1)우리나라의 민사사송법은 구술심리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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