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제1심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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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라 함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소송촉진25). 예를들어 상해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병합심판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때에 생길 재판의 모순저촉방지에 제도적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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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주장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것과 양립하지 않는 주장에 관하여 제2차적으로 행하는 심판의 청구. A로부터 B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만약에 매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 대비하기 위한 물품의 반환청구는 예비적 청구이다. 법원은 제1의 매매대금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제1의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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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수소법원(受訴法院) 자신이 행하지 않고 다른 재판기관(예:수명법관·수탁판사)이 변론청취 또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소송자료로 하는 주의로서 간접주의라고도 한다. 직접심리주의에 대응하는 말. 현행법상 이 주의는 직접심리주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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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민사소송은 당사자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그 대금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설사 법원이 그 변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결의 기초로 채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어떤 사실이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으면 그것이 판결의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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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송상 적용하여야 할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주요사실(예를 들면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의 존부를 직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예:차용증)를 직접증거라 하고, 이에 대하여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즉 주요사실의 존부를 생활경험상 추측하게 하는 사실(간접사실)과 직접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실(보조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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