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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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경매에 있어서 매수의 신청을 하는 것. 법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고자 하는 취지의 민사집행법상의 신청인 바 이에 의하여 사법상의 매매청약의 효과가 생긴다. 이 청약에 대한 승낙이 매각이다. 경매(가액)의 신청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최저가액 이상의 가액으로 신청해야 하고(민집106-5) 또 신청한 가액에 구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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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며, 이에는 승소한 확정판결과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증서(예를들면 어음공정증서) 등이 있다(민집56). 국가는 강제집행이 보다 활발하고 신속·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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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절차는 압류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1)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민집217)이며, ②우선변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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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민법상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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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법원의 결정인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가지는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의 청구권을 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집행관(민집243) 또는 보관인(민집244)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것.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압류하는 준비명령으로서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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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 금전의 압류(민집222②) 및 채권의 압류(민집223)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민집162).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나 환가방법은 단독집행에 준하고 그 만족은 채권자경합의 다른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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