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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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절차는 압류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1)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민집217)이며, ②우선변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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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민법상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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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법원의 결정인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가지는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의 청구권을 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집행관(민집243) 또는 보관인(민집244)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것.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압류하는 준비명령으로서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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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 금전의 압류(민집222②) 및 채권의 압류(민집223)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민집162).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나 환가방법은 단독집행에 준하고 그 만족은 채권자경합의 다른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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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 여기에서는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를 설명한다(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도 이에 준함). 배당절차를 수행하는데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배당을 요구하는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것 (2)금전의 공탁 또는 사유의 최고가 있을 것(민집222·252) (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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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등기된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실제에는 등기부의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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