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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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 이외의 강제관리의 방법이 있다. 집행대상인 부동산이 양도금지가 된 것이거나 또는 시가가 너무 싸서 바로 경매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경매하지 않고 강제관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민집164) 관리인을 임명한다(민집166). 관리인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관리비용과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각 채권자에게 배당한다(민집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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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매각조건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목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을 말하며, 이는 매각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것이다.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으나, 통상의 매매와는 달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과 동규칙이 정한 매각조건을 법정매각조건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압류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잉여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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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집행비용도 소송비용의 일종이고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민소98 이하)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에 준용된다. 집행비용의 범위를 보면 강제집행의 실시와 그 준비에 필요한 비용이다. ①강제집행의 실시비용은 집행관수수료, 체당금, 집행신청인지대, 압류물보존비용(민집198②), 대체집행신청비용(민집260), 각종 통지비용, 공고비용, 증인·감정인·관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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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적혀 있는 채권자를 위하여 또 채무자에 대하여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다(민집29).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권원에 적혀 있는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혹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민집31). 승계집행문은 채권자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사유가 법원에서 명백하거나, 또는 증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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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의 사유(민집121)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한다. 이 결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사법상의 매매청약에 대한 승낙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매각허가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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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집행관에 대하여 행해지는 집행신청. 집행위임은 집행채권자와 집행관과의 단순한 사법상 위임관계가 아니므로 집행관은 집행채권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신청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수수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은 집행법원이 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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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된다. 그러나 법률은 사회정책·문화정책적인 견지에서, 채무자의 최저생업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재산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는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라든가,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등을 비롯한 16개 품목의 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46조에서는 법률상 부양료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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