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소송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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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소가가 근소한 소액사건의 청구에 관련된 민사소송의 제1심 또는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외에 일정한 간이한 범죄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제1심의 재판권을 가진 법원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의 즉결심판제(법조34 ·35)의 폐단을 시정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사안을 줄이고 민·형사사건의 참된 인권옹호를 위하여 이 제도의 설치가 요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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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가 공동소송인 간에 법률상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는 공동소송형태(민소67).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했다. 법률상 판결의 내용이 공동소송인들 간에 구구하게 다를 수 없고, 언제나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민소66)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유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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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민소71).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줌으로써 승패에 대하여 여한이 없도록 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는 서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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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송의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인 채무를 인수하였을 때에 당사자(원고가 보통)의 청구에 의하여 행해지는 소송의 승계. 참가승계에 대한다. 제3자가 종전의 소송을 인수받기 때문에(소송인수) 이 명칭이 생겼다. 이 소송의 승계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그 결정전에 당사자 및 제3자를 심리해야 하고 또 소송인수가 있었을 때에는 종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고 소송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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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 예컨대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위하여 허위권리자에 대하여 제소시키는 것. 독립당사자참가(민소79)는 그러한 소송에 개입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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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떤 자가 민사소송 일반에 관하여 특정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으로 정해진 장소.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소2). 보통재판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주소,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민소3·5).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은 특히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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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필수적 공동소송 중 수인이 공동으로써만 비로소 당해 소송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않으면 본안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합일확정(合一確定)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이다. 수인이 공동하여서만 행사·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및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송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공유물분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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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 현행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본인소송주의에 의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변론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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