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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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4월 4일에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년 1월 26일에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전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민·상법과 같이 사법과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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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비송사건의 당사자에 대신하여 비송행위를 행하는 자. 소송대리인과 다르며, 특별한 절차상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소송능력자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당사자는 법원에서 자진출석을 명령받기 전에는 대리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자신이 출석을 명령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비송6).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나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되 법원은 언제든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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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2년 12월 29일 제정된 법률. 1편 총칙에서 관할·관계인·신문의 절차·재판·비용 등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2편은 민사비송사건, 3편은 상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칙에서는 민·상법 중에 규정한 과태료를 과하는 절차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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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전체로서의 일련된 법률관계로 보는 견해. 19세기 후반 ‘뷰으로(Oskar B;low)’가 소송은 단계적으로 전진하고 일보 발전하는 법률관계라고 말한 데서 비롯하였다. 법률관계라는 개념은 사법의 세계에서 도입한 것으로 당초에는 실체법학을 바탕으로 소송법학의 체계적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다. 한때 학설은 소송관계를 일면적 법률관계·이면적 법률관계·삼면적 법률관계로 나누어 논쟁을 한 바 있지만 결국 법률관계라는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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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한 개의 진전하는 법률상태로 인정하는 견해를 소송상태설이라고 한다. 20세기 초 ‘골드 슈미트(J.Goldsch-midt)’가 소송은 당사자의 소송상 가능성·부담 및 부담으로부터 해방 등의 총체라고 말한 데서 비롯하였다. 소송관계설과 같이 소송법학의 체계구축의 기초가 되는 것이면서도, 그것은 실체법 개념의 도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소송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독자적인 방법과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관계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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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률】 가족이나 친족간의 분쟁은 사건의 성격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분쟁과는 법률적인 처리방법을 달리하는데 이를 가사소송이라고 한다.가사소송은 가사사건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보다는 소송기간이나 절차가 빠르고 간편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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