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보험·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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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출항 당시에 이 감항능력의 결함으로써 여객이나 운송물에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는 무과실책임을 지며 또 특약에 의하여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794). 선박보험 및 적하보험에서는 이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면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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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사고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보호를 받는 자-가 입을 염려가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 소유물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 일치한다)을 초과하는 보험. 예컨대 500만원의 가액에 해당하는 자기의 가옥에 550만원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은 초과보험이다. 구상법은 초과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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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등기선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법상 특수한 저당권(상787①). 저당권은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법에서는 선박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유사성과 선박등기라는 공시제도에 의하여 특히 선박저당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박저당권은 상법상 특수한 것이지만 선박의 부동산유사성에 비추어 민법의 부동산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상787③).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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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라고 하는데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보험회사 등)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보험가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나 자연적 사고, 불법적 사고 등일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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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하여 그 운송에 관한 사고에 의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688). 현행 상법상 운송보험은 육상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만을 말하고, 상법상 육상운송의 “육상”에는 호천·항만이 포함되지만(상125), 실제에 있어서는 항만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해상보험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운송보험의 목적물은 운송물이다. 운송중에 생긴 사고라도 여객의 생명·신체에 생긴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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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상791).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용선계약과는 달리 운송물의 개성이 중요시되고 선박의 개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자도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선박소유자와의 계약이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다.이에 비해 개품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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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보험계약자)와 그 보험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인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의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하여도 체결할 수 있다(상639①).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 예컨대 운송인이 하주를 위하여 운송물에 보험을 붙이는 경우이다. 또 인보험계약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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