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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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운송품 또는 임치물의 수취가 없이 발행된 화물상환증·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을 말한다. 이들 증권의 요인증권성과 관련하여 그것을 중시하고 공권을 원인이 흠결한 것이라 하여 무효로 하는 설과, 요인성을 증권의 문구에 있어서 원인을 요하는 뜻으로 해석하여 공권을 유효하다고 하여 운송인 등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설이 대립하는 바, 판례는 후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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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거래의 당사자 쌍방에 대한 상행위인 행위를 말하며 일방적 상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도매상과 소매상과의 거래 등은 쌍방적 상행위이다.이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의 쌍방에 상법이 적용되나, 거래의 당사자의 일방만이 상행위인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에게 상법이 적용되므로 구별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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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창고업자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자로부터 받는 수치물에 대한 보수. 창고료라고도 한다. 그 금액은 보통계약으로 정하나 보관요금표에 의하여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이는 창고업법에 의하여 행정감독을 받는다.창고업자는 특히 무상임치의 인수를 행한 경우 외에 수치물을 출고한 때에는 상당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부만을 출고할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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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상114). 운송위탁자의 계산에서 자기명의로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판매 또는 매수를 자기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서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같으나 주선행위의 내용이 물건운송인 점에서 다르다.운송주선인은 물건운송만을 주선하고 여객운송은 주선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운송주선인이 아니고 준위탁매매인(상113)에 속한다. 그러나 물건인 이상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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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은 민사채권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연6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상54). 또 상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권에서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의 적용이 없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지는 특정물인도의 행위 당시에 그 물건이 존재하던 장소로 하고 그 밖의 이행에서는 채권자 현재의 영업소이다.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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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의제상인)나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민사회사)도 상인이므로(상5) 이들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부속적 상행위이지만,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다.그러나 이들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상행위에 관한 통칙이 준용되므로(상66) 의제상인이나 민사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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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철도·선박·항공기 등에 의하여 자연인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히 여객운송이라고 하면 육상여객운송, 즉 육상(陸上) 또는 호천(湖川)·항만(港灣)에서의 여객운송을 의미한다. 여객운송계약은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운송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며, 그 성립에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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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상의 모든 보조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상행위가 된다(상47①). 그러므로 이는 부속적 상행위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 영업을 위한 행위인가 또는 사적인 행위인가의 구별은 행위의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되며 상인의 주관적인 내심적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보조적 상행위는 반드시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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