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어음,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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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 또는 수표에 결합된 지편. 어음·수표법은 배서의 방식에서 어음(수표) 또는 이에 결합하는 보전에 기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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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의 발행인이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및 그 형태를 표시하기 위한 어음상의 기재사항, 예컨대 “대가현금수령”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음법상 어음요건이 아니고 또 어음의 효력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익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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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배서를 할 때에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에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는 배서. 이를 정식배서 또는 완전배서라고 한다. 피배서인의 기재방법은 수취인의 기재에서와 같이 중첩적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배서인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배서의 일자는 배서요건이 아니다. 보통 어음용지의 이면(裏面)에 있는 배서란의 여백부분에 피배서인을 기입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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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지시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 하는 배서. 보통의 배서는 양도배서이지만 양도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는 특수배서로서 추심위임배서·입질배서가 있다. 그리고 무담보배서·배서금지배서·기한후배서 등은 양도배서의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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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인수제시를 금지하는 취지가 기재된 어음. 발기인이 이와 같은 취지를 정한 금지일 때에는 그 기일 전에, 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금지일 때에는 절대적으로 인수제시를 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제시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여도 전자에 소구하지 못한다. 지급인과의 사이에 인수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 쓰인다. 다만 일람정기출급어음·제3자출급어음·타지출급어음에서는 절대적 금지는 하지 못한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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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지인이 누가 되더라도 항상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어음항변은 본래 그 특정된 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음을 배서(또는 교부양도)로 양도받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항변의 사유에 따라서는 성질상 소지인이 누가 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물적 항변)도 있다.물적 항변이 될 수 있는 것은 (1)어음에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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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전서22).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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