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어음,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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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어음채무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각 발행인은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어음의 책임을 진다(어47?77, 수43). 소지인은 발행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인의 지급에 의하여 그 밖의 발행인도 채무를 면한다. 또한 1인의 발행의 무효 또는 취소는 다른 사람의 발행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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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수표상에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 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어9②)과 그 배서인이 인수 및 지급에 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어15①), 약속어음 및 수표의 배서인이 각각 지급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어77①1, 수18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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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원본을 등사한 것. 원본이 인수를 위하여 송부되고 수중에 없을 때에 어음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어67·68). 등본은 어음의 소지인이 원본의 기재사항을 다시 기입하고 말미에 “이상 등사” 등의 문구를 기재하며, 또 원본의 보존자를 표시하여 작성한다. 등본에 배서하면 어음상의 권리가 양도되나, 등본의 소지인은 원본의 보유자에 대하여서 원본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만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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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이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하는 실질적 이유인 법률관계. 상대방은 보통 발행인이지만 제3자일 때도 있다. 예금으로부터 지급할 경우처럼 자금이 지급인의 수중에 있는 일도 있고, 당좌대월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처럼 그렇지 않는 일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을 한 뒤에 보상이 행해진다(보상관계라 함). 어음관계와 자금관계는 서로 독립별개의 것이므로 지급인이 자금관계상의 의무를 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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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피배서인의 기재를 흠결한 배서. 백지배서 ·무기명식배서·약식배서라고도 한다. 기명식배서에 대하는 개념이다. 지시문구·배서의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단지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도 무방하다. 이것을 간이백지식배서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증권의 이면(裏面) 또는 보전(補箋)에 하여야 한다. 백지배서에 의한 증권의 취득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배서인으로서의 자기의 이름을 보충하거나 또는 보충하지 않고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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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완전 구비한 어음. 불완전어음에 대한다.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는 어음은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특정한 요건의 흠결에는 보충규정을 두어 비록 기재상의 누락이 있더라도 완전어음으로 취급하고 있다. 만기·발행지·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어2·76). 또한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후일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백지어음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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