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회사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상법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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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정조건하에 일정기간,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것은 공사이자라고도 하며 회사가 성립되어도 그 사업목적의 성질상(예컨대 철도나 발전·송전 등의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성립 후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영업수익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립도 불안정하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성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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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가 영업에 사용할 것을 예정한 일정한 재산을 회사설립 후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상법은 회사설립 후 2년 내에 그 설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434)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상375·576②).이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요하는 것은 회사성립 전의 변태설립사항 중의 재산인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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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의 다수가 그 의결권을 1인 또는 수인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그 주주의 일반적 이익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현행 상법에서는 탈법적이 아닌 주식의 신탁적 양도를 제외하고는 의결권만의 신탁은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콘체른이나 트러스트에 있어서 회사지배의 수단으로 행해지며, 입법상 일정한 제한하에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주(州)가 많다. 보통은 주식양도의 형태를 취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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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서 설립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개최되는 주식인수인(발기인도 주식을 인수하므로 이에 포함된다)의 총회, 이사·감사의 선임 이외에, 정관변경결의, 설립폐지결의, 변태설립사항 가운데 부당한 것을 변경하는 처분 또는 설립절차의 조사보고를 받는 권한 등을 가진다. 전 2자는 특히 그 뜻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지 않아도 이를 결의할 수 있다.창립총회는 발기인이 소집하고,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柱式引受人)이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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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기명주식이라 함은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공시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주주명부상(株主名簿上)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로 인정되어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행사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주주에게 통지와 최고를 함에 있어서도 편리하며, 또한 주주의 구성관계 및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주주총회의 경우에 정족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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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청산인에 의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청산방법. 임의청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인적회사에서는 임의청산방법과 함께 선택적으로 인정된다(상247·250).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에는 보통청산과 특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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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자사주식을 분배한 뒤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해 영업실적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에 따른 주가상승 혜택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뒤 일정한 시점이 지나 주가가 상승하면 시장에 팔아 매매차익을 챙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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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청구권에는 두 가지의 의의가 있다. 그 하나는 주주권의 내용이 되어 있는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 추상적 권리이고, 또 하나는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이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에(상447·449①) 생기는 현실로 배당을 받는 구체적 권리이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자의 권리를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 한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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