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회사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상법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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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또는 회사로부터 차금을 하고 기한이 경과되었는데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소수주주권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대표소송이라고 한다.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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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라 함은 광의로는 주주총회·신주발행·배당금·청산금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일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지 않아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주식을 말하며, 협의로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에 주식양수인이 신주의 배정일(配定日)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주식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협의의 실기주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 실기주는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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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원의 개성이 강하게 회사에 반영되고 개인적인 결합의 색채가 짙은 회사.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 단체, 즉 인적 결합인 것이며 그 목적의 추구수단으로서 회사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재산의 기초는 사원의 출자, 즉 물적 결합(자본결합)이므로 회사의 기본구조를 알기 위하여는 인적 결합(인적 요소)과 물적 결합(물적 요소)과의 관련을 이해하여야 한다.회사 가운데는 사원의 결합, 즉 인적 요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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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함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의 업적과 연결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그 동안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벤처기업에서 회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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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채권자의 성명이 사채권(社債券)에 표시되지 않은 사채. 기명사채(記名社債)에 대하는 말이다. 무기명사채로 표시하는 채권을 무기명채권이라 한다. 무기명채권의 양도·입질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만(민330·333·351) 유가증권의 특질상 채권의 인도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권리이전의 요건이며, 즉시취득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자는 강력하게 보호된다(상65, 어12①②, 수21). 그렇지만 등록사채에 관하여는 등록은 양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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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발행하여 그 인수인을 구하는 것. 일반공중으로부터 대량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사채권자 및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다. (1)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구사채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상470). (2)구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있을 것(상471) (3)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균일하거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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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하며, 이 잉여금은 다시 자본거래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 하는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 기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주식발행차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경우 자본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금, 감자차익금, 합병차익금,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등이 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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