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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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통 주주나 유한회사사원의 간접책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대외적인 무책임에 불과한 것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그 책임이 유한인 점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과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회사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점에서 이것과 다르다.상법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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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모집담당과 같은 말로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행위에 위탁을 인수하는 것. 은행 및 신탁회사의 업무의 하나이며 사채모집의 경우에 위탁을 인수한 자는 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채청약서의 작성 및 납입의 수령을 할 수 있다(상476).모집인수계약이 완전한 모집의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가 없는 사채 또는 주식은 수탁자가 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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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단체로서 회사가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채권자단체의 임시적 회의체이다(상509). 사채권자집회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의 위치에 서는 회사 밖의 회의체이므로 회사의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다.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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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순재산액(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이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과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임의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임의준비금으로 전보할 수 있는 결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자본결손이 아니다.상법은 자본결손에 관하여 법정준비금에 의한 결손전보를 규정하고 있다(상460). 이 결손전보의 결손은 자본의 손실의 의미인데, 이것이 순자산액이 자본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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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이라 함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주주의 의결권(議決權)과 함께 주주권(株主權) 중 공익권(共益權)에 해당한다.상법상 주주제안권은 개개의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小數株主)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상363의2①). 상법상 주주제안권의 상대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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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일정한 이율의 배당을 붙여주는 우선주를 고객에게 매출하는 제도. 제1차대전 후 미국에서 성행하였다. 공익사업 특히 전기·가스사업 등에 많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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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식회사에 있어서 대주주나 그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원들의 전횡을 막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소수주주권에 속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366), (2)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402), (3)대표소송제기권(상403), (4)회사해산청구권(상520), (5)청산인해임청구권(상539②), (6)회계장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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