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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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영업주는 수인의 지배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상12①). 이를 공동지배권이라 하며,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 한다. 이는 영업주를 위한 대리권이 수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수인의 지배인이 각각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다. 공동지배인의 선임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의 행사방법이 제한될 뿐이다. 공동지배인은 대리권의 오용(誤用) 또는 남용(濫用)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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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단체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즉 회사의 정관·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자치법규도 상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관(定款)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으로서 회사의 내부관계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자체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의 수권(授權)에 의하여 작성한 이사회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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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상인의 단골고객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광의로는 영업상의 비결·명성·경영조직 등 오랫동안의 영업에 의해서 얻은 무형적인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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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될 수 있는 능력(영업권리능력) 또는 영업주(상인)로서 스스로 영업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영업행위능력)을 말하는데, 보통은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영업상의 능력은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주어지는데, 지배인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나, 공·사의 법인은 영업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일반적으로 영업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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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상4). 이 자(者)를 당연상인이라고 하며 의제상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1)[자기명의로]란 자기가 법률상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가 영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이상, 타인에게 대리시키더라도 그 본인이 상인이지 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다. 지배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예컨대 회사의 부장·과장·계장·주임 등)·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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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법의 법원(法源)이 되는 상사에 관한 특별법령. 이것은 상법전에 부속된 상사특별법령과 상법전과 독립한 상사특별법령으로 나눌 수 있다. 부속특별법령에는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선박의속구목록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이 있다. 독립특별법령에는 (1)상법총칙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소비자기본법등이 있으며 (2)상행위편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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