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총칙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상법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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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단체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즉 회사의 정관·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자치법규도 상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관(定款)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으로서 회사의 내부관계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자체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의 수권(授權)에 의하여 작성한 이사회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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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상인의 단골고객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광의로는 영업상의 비결·명성·경영조직 등 오랫동안의 영업에 의해서 얻은 무형적인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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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될 수 있는 능력(영업권리능력) 또는 영업주(상인)로서 스스로 영업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영업행위능력)을 말하는데, 보통은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영업상의 능력은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주어지는데, 지배인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나, 공·사의 법인은 영업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일반적으로 영업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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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상4). 이 자(者)를 당연상인이라고 하며 의제상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1)[자기명의로]란 자기가 법률상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가 영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이상, 타인에게 대리시키더라도 그 본인이 상인이지 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다. 지배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예컨대 회사의 부장·과장·계장·주임 등)·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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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법의 법원(法源)이 되는 상사에 관한 특별법령. 이것은 상법전에 부속된 상사특별법령과 상법전과 독립한 상사특별법령으로 나눌 수 있다. 부속특별법령에는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선박의속구목록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이 있다. 독립특별법령에는 (1)상법총칙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소비자기본법등이 있으며 (2)상행위편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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