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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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상인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상호권이라고 하는데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상호전용권-다른 사람이 자기 것과 같은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상호사용권-자기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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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상인 A가 그의 영업의 경영을 B에게 위 임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임받은 경영은 위임자 A의 명의로 행하여지며, 영업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 수임자 B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위임자 A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협의의 경영위임이라고 하고 후자를 경영관리라고 한다.협의의 경영위임의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은 B의 이익에서 행하여지고, B가 A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점에서 볼 때에 실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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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영업주는 수인의 지배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상12①). 이를 공동지배권이라 하며,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 한다. 이는 영업주를 위한 대리권이 수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수인의 지배인이 각각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다. 공동지배인의 선임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의 행사방법이 제한될 뿐이다. 공동지배인은 대리권의 오용(誤用) 또는 남용(濫用)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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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단체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즉 회사의 정관·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자치법규도 상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관(定款)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으로서 회사의 내부관계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자체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의 수권(授權)에 의하여 작성한 이사회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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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상인의 단골고객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광의로는 영업상의 비결·명성·경영조직 등 오랫동안의 영업에 의해서 얻은 무형적인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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