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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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443

상인이 될 수 있는 능력(영업권리능력) 또는 영업주(상인)로서 스스로 영업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영업행위능력)을 말하는데, 보통은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영업상의 능력은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주어지는데, 지배인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나, 공·사의 법인은 영업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일반적으로 영업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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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으로는 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명칭으로서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부에 기재되나 사실상으로는 준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의사준비금이라고도 한다.이에는 첫째 평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제항목으로서 감가상각적립금·체대적립금 등이 있으며, 둘째 장래 발생할 미확정채무의 담보를 위한 채무항목으로서 책임준비금·수선충당금·납세충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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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주식. 액면주식에는 이 금액을 주권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액면주식이라고 한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상329③), 그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329④).우리 상법은 이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액면주식은 액면을 넘는 발행가액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액면초과발행은 허용되나, 액면미달발행은 원칙으로 제한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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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 발기인(회사설립의 경우) 또는 이사(신주발행의 경우)가 그 청약자에게 주식을 인수시킬 것인가 아닌가, 또는 그 인수를 시키는 주수를 결정하는 것(상303·425).상법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청약→배정→납입이라고 하는 순서이지만 실제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먼저 사실상의 배정이 행하여지고,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된 주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 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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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배서를 할 때에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에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는 배서. 이를 정식배서 또는 완전배서라고 한다. 피배서인의 기재방법은 수취인의 기재에서와 같이 중첩적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배서인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배서의 일자는 배서요건이 아니다. 보통 어음용지의 이면(裏面)에 있는 배서란의 여백부분에 피배서인을 기입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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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지시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 하는 배서. 보통의 배서는 양도배서이지만 양도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는 특수배서로서 추심위임배서·입질배서가 있다. 그리고 무담보배서·배서금지배서·기한후배서 등은 양도배서의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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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인수제시를 금지하는 취지가 기재된 어음. 발기인이 이와 같은 취지를 정한 금지일 때에는 그 기일 전에, 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금지일 때에는 절대적으로 인수제시를 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제시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여도 전자에 소구하지 못한다. 지급인과의 사이에 인수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 쓰인다. 다만 일람정기출급어음·제3자출급어음·타지출급어음에서는 절대적 금지는 하지 못한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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