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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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443

[국어사전] 명사 영업소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영업소는 상호·상업장부와 더불어 모든 기업에 공통되는 물적시설이다.이러한 영업소는 ①기업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활동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는 중심지이어야 하며 ②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성을 가지는 장소이어야 하며 ③인적조직과 물적조직에 의한 하나의 단위로서 기업활동의 결과가 보고·통일되는 중심지이어야 하는데 ④이러한 영업소인지 여부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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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가 해산함과 동시에 다른 기존회사 또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전부를 양도할 때에는 합병과 유사한 경제상의 효과를 발생한다. 이것을 보통 매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다른 회사 또는 새 회사로 인한 해산회사의 사원의 수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병이 아니고 영업양도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해산회사에 관하여는 청산절차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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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상되는 것은 아니나 자산의 과소평가 또는 부채의 과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상 만들어진 준비금.비밀준비금을 만드는 것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공고하게 하나, 회사의 손익계산을 불명확하게 하고,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해할 뿐만 아니라 이사에 대하여 주가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등의 폐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비밀준비금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대차대조표진실의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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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의 업무집행은 회사가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직·간접의 대내외적인 업무활동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한다.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200①). 즉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일치하게 된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의 1인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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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에(상341) 이를 소각시키는 것(상342). 주식소각의 한 방법으로 강제소각에 대한다. 이 계약에는 매매·대물변제·교환 등 유상의 경우와 증여 등 무상의 경우가 있다. 이 소각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미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주의 일방적인 승인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상343), 소각에 있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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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부도로 되어 지급거절증서(支給拒絶證書)를 작성한 후의 배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법정기간(어44③, 수40)이 경과된 후의 배서. 만기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중에는 어음이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급이나 인수가 거절되어 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이 예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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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로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일반적으로 항변권이라고 하면 동시이행항변권(민536)과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민437)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음에 있어서는 비록 권리자로서의 자격은 갖추고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를 부정하는 항변도 포함된다. 보통의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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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유가증권상의 채무자가 청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어느 청구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적 항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주관적·상대적 항변이라고도 한다. 어음에 관하여 가장 문제가 되며, 어음채무자와 특정한 청구자간의 특수한 관계(원인관계의 흠결·소멸,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지급유예계약의 존재 등)에 의거하는 항변은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인적 항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적 항변도 채무자를 해치는 의사로 어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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