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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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443

[국어사전] 명사 상업등기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34).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므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또한 선박등기(상743)도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지만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같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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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수권주식) 가운데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 미발행주식에 대한다. 이것은 설립할 때에 발행된 주식 및 신주발행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의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미발행주식수는 감소된다. 또 주식소각·주식합병 등에 의하여 발행주식은 감소된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 주식의 종류는 등기사항이 되고 있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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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즉 수권자본만을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시에는 그 중 일부의 주식인수만 있으면 회사는 성립하고,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수권자본제도는 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자금조달에 탄력성을 부여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회사설립시에 자본적기초가 확고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현행상법은 영미법상의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수권자본제도의 결점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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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타인과 영업상의 손익 전부를 공통으로 하는 계약. 즉 타인과 일정한 계산기간 내에 있어서 영업상의 손익을 합산하고, 각자가 그 전체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써 참가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바, 이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기업결합을 이익공통체라고 한다. 물적회사에 있어서 이 계약의 체결·변경·해약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상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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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 금전출자를 주로 하나 기타 물권·채권·무체재산권은 물론 고객영업의 비결 등 사실적 재산의 출자도 포함한다(현물출자). 조합 및 합명회사·합자회사와 같이 인적 회사에 있어서의 노무출자·신용출자에 대하는 것.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주식회사 주주·유한회사의 사원에게는 재산출자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출자의 방법으로는 재산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이전출자), 사용·수익만을 하게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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