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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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443

[국어사전] 명사 담보부사채라 함은 사채에 물상담보권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제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향유하여 이를 행사한다면 번잡한 법률관계를 초래하게 되고 사채는 유통증권(流通證券)이므로 그것이 이전할 때마다 담보권도 이전하여야 되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야기될 것이다.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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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보험의 성질상 보험을 소망하는 자간에 성립하는 단체적인 관계. 상호보험의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그 단체성이 법률상 명확하다. 영리보험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보험자의 피보험자와의 계약관계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는 보험자를 매개로 하여 하나의 단체가 성립한다. 현행 상법은 전혀 이러한 관계를 고려에 넣지 않고 있으나 해석상 이것을 고려에 넣는 경우도 있다(고지의무). 또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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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채모집의 형태 중에서 특정한 사람이 사채총액의 모집을 도급받고, 만일 응모액이 사채총액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스스로 인수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도급모집(都給募集)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는 사채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할 것을 요한다(상474②-14).위탁모집(委託募集)의 한 형태이며, 그 밖의 점에서는 도급인인 수탁회사의 지위·모집절차는 위탁모집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나 공모잔액에 대하여 수탁회사 스스로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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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이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지정하는 날까지,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305①·420-3·421).회사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기인은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실권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상307).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다음날부터 주주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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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환어음의 소지인이 적법한 인수제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수를 거절당하였을 때에 이를 증명하는 공증문서. 인수거절로 인하여 소구를 하려면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어44②). 그러나 거절증서작성면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절증서작성 없이도 소구할 수 있다. 또한 일람후정기출급어음 및 인수제시명령어음에 있어서는 제시기간내에 작성하지 않으면 소구권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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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151).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는 영업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즉 공중접객업자는 상인이다(상4).공중접객시설에는 많은 객이 빈번히 출입하여 어느 정도 장시간 체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동안에 그 소지물의 안전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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