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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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보험·해상 | 상행위 | 어음,수표법 | 총칙 | 회사 |
Words Count : 443

의결권을 수반하지 않는 주식. 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투자가의 요구에 합치하여 자본조달을 쉽게 하는 작용을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써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의 하나로 의결권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370①). 그러나 소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주에게 회사가 지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상370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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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아닌 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킬 만한 행위를 하는 자. 원래 사원이 아니므로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215·269). 영미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사상에서 유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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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수표의 발행이 된 지역으로서 증권면에 기재된다. 이것은 준거법결정의 기준이 되며, 그 밖에도 몇 가지 점에서 법적 실익이 있다(어37·41④, 수29·30·48). 어음·수표의 요건이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진실의 발행지와 달라도 무방하며, 그 기재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에서 발행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충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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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의 소구권자가 소구를 위하여 소구의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어52·77①4). 소구권자는 본어음에다 거절증서·상환계산서를 첨부하여 어음할인을 구하고 상환금액을 회수한다. 할인한 자는 그것을 지급인 즉 소구권자에게 제시하고 역어음의 지급에 의하여 동시에 본 어음의 상환이 행해진다. 그러므로 역어음의 발행은 소구의무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된다. 역어음은 보통의 환어음이지만 소구의무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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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금의 추심을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한 배서.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 “회수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배서를 하면 피배서인은 어음에 의하여 어음금을 추심하는 무제한의 권한을 취득한다.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소송이라도 할 수 있다. 양도배서와 마찬가지로 배서가 연속되어, 이른바 자격이 인정되므로 소지인은 대리권을 입증하지 않아도 어음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피배서인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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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의 일종으로 상업적인 거래의 당사자간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가 컴퓨터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한다. 즉, 전자공간(Cyberspace)상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 지는 거래행위로써 넓은 의미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활동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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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라고 하는데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보험회사 등)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보험가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나 자연적 사고, 불법적 사고 등일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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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하여 그 운송에 관한 사고에 의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688). 현행 상법상 운송보험은 육상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만을 말하고, 상법상 육상운송의 “육상”에는 호천·항만이 포함되지만(상125), 실제에 있어서는 항만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해상보험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운송보험의 목적물은 운송물이다. 운송중에 생긴 사고라도 여객의 생명·신체에 생긴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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