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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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보험·해상 | 상행위 | 어음,수표법 | 총칙 | 회사 |
Words Count : 443

[국어사전] 명사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者)는 아니나 상인과 동일시 되는 자. 본래 상법에 있어서 상행위로 정해져 있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만을 상인으로 취급한다면, 그 중에 포함되지 않는 농림·수산업 등의 이른바 1차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경영방식이나 경영규모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무한히 발전하는 경제실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자도 상인으로서 당연상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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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개인이나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 현행법상 보험사업은 주식회사(보험23 이하), 상호 회사(보험41 이하), 외국보험사업자(보험82 이하)에 한하여 이를 경영할 수 있으므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이 존재한다. 공영보험(共營保險)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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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이사가 매결산기에 회사의 영업상황의 개요에 대하여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영업에 관한 보고서,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447의2).영업보고서는 경리에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와는 분리하여 이사가 별도로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는 데 그친다(상4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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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임의로 정한 청산방법. 법정청산에 대하는 것으로 사원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내적으로 상호의 신뢰가 있는 인적회사에 한하여 인정된다(상247·269).재산의 처분방법으로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원에게 분배하거나 회사재산을 현물로써 분배하는 등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정관에 정한 해산원인의 발생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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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주식)을 이전하는 것.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을 자유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335①②).상법상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1)권리주 양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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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지급(어39②·77, 수34②③). 일부지급은 소지인을 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구의무자에게도 유리하므로 소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즉 전액의 소구를 하지 못하며 다만 지급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만 소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지급을 행한 지급인은 그 증명을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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