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상법
Subcategories : 보험·해상 | 상행위 | 어음,수표법 | 총칙 | 회사 |
Words Count : 443

[국어사전] 명사 1803년의 프랑스민법전과 1807년의 프랑스상법전 이래, 민법과 상법은 사법의 2대 분야로서 각국이 이 입법례에 의거하여 왔는데, 경제생활의 향상발전에 따라 이전에 있었던 상인의 법, 상인계급의 법으로서 특색을 가지고 있던 상법이 점차로 일반 시민의 생활에 활용되게 되었다. 예컨대 어음·수표의 제도, 각종의 회사 등이 그의 통례이며, 당사자의 일방을 위한 상행위인 행위에 관하여는 쌍방에 상법이 적용되는 것도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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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주식소각. 증여 등 임의소각의 경우와 강제소각의 경우가 있으며, 또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경우는 강제소각의 방법에 의할 때가 많은 바 그것은 재정정리를 위한 계산상의 감자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자본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이익에 의한 소각과 동일하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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