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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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443

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단체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즉 회사의 정관·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자치법규도 상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관(定款)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으로서 회사의 내부관계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자체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의 수권(授權)에 의하여 작성한 이사회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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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일정한 이율의 배당을 붙여주는 우선주를 고객에게 매출하는 제도. 제1차대전 후 미국에서 성행하였다. 공익사업 특히 전기·가스사업 등에 많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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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식회사에 있어서 대주주나 그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원들의 전횡을 막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소수주주권에 속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366), (2)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402), (3)대표소송제기권(상403), (4)회사해산청구권(상520), (5)청산인해임청구권(상539②), (6)회계장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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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포괄증자(包括增資)란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통상의 신주발행의 방법을 결합시켜서 증자하는 방법이다. 즉 발행가액 중 일부는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주로 하여금 납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증자를 인정하게 되면 발행가액 중 유상부분(有償部分)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자본전입으로 충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실권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증자의 방법은 주주에게 주어졌던 무상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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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된 서면에 후일 타인에 의하여 그 보충이 행하여졌을 때 인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써 서명하는 것. 기존의 백지어음에 인수를 하는 경우와 스스로 작성한 백지어음에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후자에는 요건의 전부가 흠결된 채 다만 인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음에 불과한 백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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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른 원인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원인관계라고 하면 원인이 된 거래관계 이외에 어음·수표의 내용이나 결제방법을 결정하는 특약(어음예약. 대부분은 원인거래의 계약 중에 당연히 포함된다)이나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과 발행인과의 지급을 의뢰하는 계약관계(자금관계)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통 원인관계라고 할 때에는 어음·수표를 수수하는 원인이 된 거래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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