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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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장래 하게 될 종국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이거나,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와는 다르며, 그것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는 예고등기와 가등기의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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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등기란 “독립등기”라고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이다(부등59).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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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앞서 열거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고 한다(부등104의2). 이 등기는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구분 전의 건물과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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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라 함은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의 특약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을 말한다. 말소회복등기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원인무효)이건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든 이를 불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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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새로운 등기원인(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 토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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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하거나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의 전체가 멸실하였을 때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부등112). 이를 위하여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 전체가 멸실하여야 하며 지적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멸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부등90·101①). 이 신청이 있을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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