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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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의 이유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한다. 이는 제 3자가 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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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건축물대장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거나,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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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장래 하게 될 종국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이거나,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와는 다르며, 그것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는 예고등기와 가등기의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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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등기란 “독립등기”라고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이다(부등59).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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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앞서 열거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고 한다(부등104의2). 이 등기는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구분 전의 건물과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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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라 함은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의 특약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을 말한다. 말소회복등기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원인무효)이건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든 이를 불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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