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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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등기용지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내용을 기재하는 용지(1페이지 또는 수페이지)를 말한다. 등기부는 그 등기용지를 1책으로 편철한 것이며 “등기용지”는 등기부의 내용이다. 등기용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독립하여 작성한다. 1용지에 수필 또는 수동의 토지·건물을 기재하거나 1필·1동의 토지·건물의 일부만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부등15).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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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원시취득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최초로 등기부에 그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등기절차일 뿐이고 소유권보존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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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등기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부등40①2), 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또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 그것이다. 등기원인증서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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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의 이유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한다. 이는 제 3자가 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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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건축물대장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거나,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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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장래 하게 될 종국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이거나,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와는 다르며, 그것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는 예고등기와 가등기의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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