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친족·상속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민법 »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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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세대친등제의 하나. 직계친은 친족간의 세대수를 계산하여 친등(촌수)을 정하고, 방계친은 공동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총화를 친족 상호간의 촌수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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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속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채무.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권자에 대하는 채무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한 수유자에 대하는 채무의 양자를 포함한다. 학문상의 용어로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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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혼인 첫날밤에 신랑 이외의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인정하는 권리. 부족의 장·친척 등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유럽 중세영주도 가지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다. 결혼에 의하여 특정한 집단 또는 지배자의 품안을 떠나서 한 사람의 남성이 지배하는 것이 되므로 여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리를 종래의 집단 또는 지배자에게 바치는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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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자의 편으로부터 부 또는 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부자 또는 모자관계의 존재에 대한 확인청구에 의하여 하는 인지(민863, 가소2①가⑵).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864).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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