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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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이혼원인으로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유. 이혼원인을 특정한 사유에 한정하고,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면 마땅히 이혼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이들 사유를 절대적 이혼원인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이혼원인이 법정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이혼을 명할 것인가 그 여부의 판단을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들 이혼원인은 상대적 이혼원인이라고 불린다. 우리 민법은 이 입장을 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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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입법주의. 이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조선시대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려시대까지 내혼제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동성동본불혼주의는 근친혼, 특히 혈족 근친자간의 혼인을 금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개정 전 민법 제809조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였는데 이 조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항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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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학설상으로는 합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민1012∼1018).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써 지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나, 협의가 조정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한다(민1012·1013). 그러나 피상속인 또는 법원은 일정기간에 한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1012). 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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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람은 언제나 독립된 인격의 주체이다. 부부 사이라도 인격상 재산상 독립의 권리를 가진다. 혼인생활 중 모든 경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자력에 응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근대적 부부의 생활양상이다. 민법도 부부의 특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가사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민832). 부부의 재산상 계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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