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친족·상속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민법 »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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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막내 아들이 단독 상속하는 상속형태로 장자상속에 대한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분포는 비교적 넓다고 한다. 성숙한 아들이 차례로 집을 떠나는 결과 마지막에 남은 아들이 가를 계승하는데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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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남의 거소를 지정하는 권리인 바 현행법에서는 친권자에게 자녀의 거소지정권이 인정되어 있다(민914). 이것은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이밖에 가족에 대한 호주의 거소지정권 및 아내에 대한 동거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이 규정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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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에 있어서 남편이 특정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내를 이혼시키는 것. 그 사유로서는 칠거지악, 즉 무자·음질·불사구고·구설·절도·투기·악질 중 어느 것이든 하나만 있으면 족했으나 음질·악질 및 의절해야할 경우를 제외하고 삼불거라고 불리는 3개의 사유 중의 하나가 있을 때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었다. 무자라 함은 아내가 50세가 되어도 사내애가 없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당시의 학자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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