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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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에 있어서 남편이 특정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내를 이혼시키는 것. 그 사유로서는 칠거지악, 즉 무자·음질·불사구고·구설·절도·투기·악질 중 어느 것이든 하나만 있으면 족했으나 음질·악질 및 의절해야할 경우를 제외하고 삼불거라고 불리는 3개의 사유 중의 하나가 있을 때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었다. 무자라 함은 아내가 50세가 되어도 사내애가 없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당시의 학자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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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이에 대하여 보통의 양자를 생전양자라고 한다. 이 제도는 가문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호주승계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개정 신법에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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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친족관계를 혈통연결의 방법에 의하여 계통적으로 본 여러 가지 계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⑴남계·여계 ⑵부계·모계 ⑶직계 ·방계 ⑷존속·비속의 네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법률상의 뜻을 가진 것은 주로 ⑶과 ⑷이며, ⑴ , ⑵는 법률상의 뜻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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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민법 개정 전에 있었던 제도로 계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법정친족관계. 이와 대립하는 것으로 계부와 전부의 소생자(가봉자) 사이의 계부자관계도 역시 배우자의 혈족이나 민법상으로는 법정혈족관계로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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