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물권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민법 »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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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수인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민215). 최근에는 고층빌딩시대의 도래로 1실에도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생기고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서는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에 관한 등기를 정하고 있다. 각실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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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동산)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만 계속해서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동산의 매매에는 물건의 이동, 즉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나서 다시 빌려서 쓸 경우 물건이 실제로 오고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A와B 사이의 계약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A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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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점유 ⑴possessio civilis(시민적 점유)라 함은 interdictum possessorium 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로서 possessio ad interdictum(점유소권 부점유) 혹은 단순히 possessio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고전시대의 법학자의 이른바 possessio civillis는 interdictum possessorium의 보호를 받는 점유 중에서, 특히 시민법의 효과를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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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지역권의 내용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거나 통행지역권·부작위지역권과 같이 간단없이 계속하는 지역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로써 취득할 수 있는 점에(민294) 불계속지역권과의 구별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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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사실을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가지는 점유. 공연점유에 대응하는 말이다. 은비점유자는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을 하지 못한다. 또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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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직접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채무의 면제·무체재산권의 양도 등의 경우가 예이다. 당사자간에 단순히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김없이 직접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점에서 채권행위와는 다르고 물권행위에 가깝다. 그러므로 준물권행위라고 부른다. 예컨대 채권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생기는 채권·채무와 목적인 채권의 이전과의 관계는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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